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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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서울시 은평구청장,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예타' 면제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08
김미경 서울시 은평구청장,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예타 면제해야”(사진=서울시 은평구청) [매일안전신문] 김미경 서울시 은평구청장은 5일 “경제성만 강조하는 예타 분석은 잘못된 것&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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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시대적 과제…고양시·김포시·파주시와 결의대회
손성창 기자 2021.11.08
경기도·고양시·김포시·파주시 3개 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사진=경기도) [매일안전신문] 최근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시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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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GLE 350 D 4MATIC 등 2차종, 파노라마 선루프 '제작결함'…리콜
손성창 기자 2021.11.08
벤츠 GLE 클레스(사진=벤츠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GLE 350 D 4MATIC, AMG GLE 63 S 4MATIC 등 2개 차종 4대에 대해, 지난 11월 5일부터 리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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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제 전면폐지·장애서비스 이용자개념…반드시 도입돼야
손성창 기자 2021.11.05
장혜영 의원(사진=장혜영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장혜영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은 5일 '장애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9월 27일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세트 법안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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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軍 신형방탄복 성능시험 해외발송 이후…美 이베이서 '판매' 회수는?
손성창 기자 2021.11.05
조명희 의원(사진=조명희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지난해 국군의 신형방탄복이 미국 온라인 유통기업 ‘이베이’에서 판매되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국방부가 경찰수사를 의뢰했으나 올해 불기소(각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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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 '명의대여', 불법이익 몰수·추징 가능해져
손성창 기자 2021.11.05
김수흥 의원(사진=김수흫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사의 불법 명의대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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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촉진 등…가능해져
손성창 기자 2021.11.05
조승래 의원(사진=조승래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4일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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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롤드컵 한국팀 응원메시지' 릴레이 펼쳐…이재명 후보에 이어
손성창 기자 2021.11.05
유정주 의원(사진=유정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4일, 지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2021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 진출한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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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S 450 4MATIC' 등 42개 차종, 비상통신시스템 '제작결함'…리콜
손성창 기자 2021.11.05
벤츠 S클레스(사진=벤츠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국토부는 5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S 450 4MATIC과 전기차 EQC 400 4MATIC 등 42개 차종 432대에 대해, 11월 5일부터 리콜을 실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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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염전, '임금체불·인권침해 재발…인신매매구조 인식부족 '특별근로감독'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04
윤미향 의원 국정감사 질의(사진=윤미향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4일 오전 열린 <신안군 염전 인권침해 사건 재발에 따른 관계기관 긴급간담회>에서 “2014년 &lsq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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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트램' 지원가능하다는 지침까지 만들고…법적근거 운운 '퇴짜' 
손성창 기자 2021.11.04
안병길 의원(사진-=안병길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해양수산부가 트램이 100% 지원가능하다고 명시한 지침까지 만들어놓고도,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트램차량 지원이 불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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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시대 속, ‘산업재산정보’ 진단·전략적 활용토대 마련
손성창 기자 2021.11.04
강훈식 의원(사진=강훈식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기술패권 시대 속 우리 기술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산업재산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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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법원 '일산대교 무료화 제동'…요금인하가 합리적
손성창 기자 2021.11.04
일상대교(사진=일상대교(주)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일산대교(주) 운영권에 대한 공익처분을 통해 ‘통행료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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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체불시, 국가가 '선지급·구성권 행사'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04
서영교 의원(사진=서영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이 열에 일곱에 달하는 가운데, '양육비구상권법'이 신속히 통과되어, 양육비 체불시 국가가 선지급하고 구성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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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관련…재검사·재조사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04
소병철 의원(사진=소뱡철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2일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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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비상식적인 선정과정…같은 연령·같은 장애에 다른 기준?
손성창 기자 2021.11.04
김예지 의원(사진=김예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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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로 숙박·음식점 카드사용액 26% 급감해도…소상공인 보상제외
손성창 기자 2021.11.04
KT(사진=KT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KT 통신장애가 발생한 지난달 25일 장애 발생 시간대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이 26% 가까이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KT는 통신장애 보상안을 발표하면서 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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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장애아동 돌봐, 종사자 범죄전력 조회 근거 없어서 
손성창 기자 2021.11.02
강병원 의원(사진=강병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성범죄 및 학대 가해자가 장애아동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종사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사회적 최약자인 장애아동이 성범죄&m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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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감사원 직원 2명…개인논문 작성에  참여시켜
손성창 기자 2021.11.02
구자근 의원(사진=구자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가 재직 당시 제출한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감사원 직원들을 참여시켜 작성했고, 직원들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논문 작성에 참여시킨 것과 관련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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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단체 지원확대, '사업비·사무실 운영 운영비' 지원
손성창 기자 2021.11.02
정희용 의원(사진=정희용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일, 모범운전자들의 자발적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