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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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사고,  코로나 이후 증가…이젠 적극적 단속 필요해
손성창 기자 2021.11.01
연도별 이륜차 교통사고 통계(사진=서영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지 않지만,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8년 전체 21만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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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먹통, KT 구현모 대표…피해대책 이대로 좋은가? 
손성창 기자 2021.11.01
KT 구현모 대표이사(사진=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KT(030200)는 1일,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전국 통신망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서비스 이용요금 열흘치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날 오전 KT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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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제멋대로 처분해 막대한 이익 챙기는 것…사실상 불가능
손성창 기자 2021.10.31
홍정민 의원(사진=홍정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앞으로는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를 제멋대로 처분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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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 삭감…어느나라 기재부냐?
손성창 기자 2021.10.31
서영교 의원(사진=서영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행정안전위원장,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은 지난 26일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국민과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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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개정, 공급절벽?…이윤율 10%면 충분
손성창 기자 2021.10.31
진성준 의원(사진=진성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갑) 지난 10월 22일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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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5살 아이, 주택 21억원어치 19건 구입…편법증여 전수조사해야
손성창 기자 2021.10.31
김회재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최근 3년간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가 2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이 구입한 주택은 133건, 주택 구입액은 170억원에 달했다. 5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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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시대, 'ESG가 성패'…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필요
손성창 기자 2021.10.30
[매일안전신문] 앞으로 펼쳐질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성과만 중시하는 구시대적 경영방식이 아닌 ESG경영*이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석학들의 제언이 이어짐에 따라, 세계 선진국이 앞다투어 제도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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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당 가격, 7개월만에 동반하락…서울 210만원↓
손성창 기자 2021.10.30
김회재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표가 다수 나오고 있다. 실거래가는 하락하고, 매물은 늘었지만, 거래는 급감하며 집값 하락세가 곧 현실화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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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피해의심 거래계좌‘ 상시점검…보이스피싱 예방강화
손성창 기자 2021.10.30
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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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 발사 '국방부 주목 이유'…北 감시할 軍초소형 위성사업 성패? 
손성창 기자 2021.10.30
조명희 의원(사진=조명희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한국형발사체 사업의 일환으로 발사된 누리호는 비행 및 고도 도달, 위성모사체 분리까지 성공했으나 위성모사체 궤도 안착에는 아쉽게도 실패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가 내년에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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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처럼 동네슈퍼마켓도, 풀필먼트 배송서비스 도입 지원 
손성창 기자 2021.10.30
이동주 의원(사진=이동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비대면으로 변화하던 소비패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 및 모바일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다. 동네 슈퍼마켓과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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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들에게 법무사 일감 몰아주기…지분 쪼개기로 땅도 사들여 '왜?'
손성창 기자 2021.10.28
LH진주본사(사진=LH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출신 법무사들과 이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LH 법무사 선정위원들이 3기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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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코로나바이러스 마스크’ 제조기술, '연세대-영남대 연구팀' 개발
손성창 기자 2021.10.28
항코로나바이러스 마스크 개념도(사진=연세대 황정호 교수팀) [매일안전신문]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황정호 교수팀·영남대학교 변정훈 교수팀·한국기계연구원 환경시스템연구본부 박대훈 선임연구원은 &ls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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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폐지결정…'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언제?
손성창 기자 2021.10.28
NH농협은행 이미지(NH농협은행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농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의 조속한 동참을 촉구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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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대장동~서울역, '9006번 광역버스'…신설 확정
손성창 기자 2021.10.28
김은혜 의원 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경기도 성남 판교 대장지구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9006번 광역버스 노선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도가 대광위에 제출한 19개 신설노선 가운데 최종 선정된 7개 중 1곳이다.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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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김홍국 총수 아들회사 '올품' 부당지원·사익편취…공정위 "과징금 49억" 제재
손성창 기자 2021.10.27
하림 커버 사진(사진=하림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는 27일, 2017년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닭고기 전문 기업집단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 회사인 육계 가공업체 '올품'을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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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통신장애 상황 속, 사이버테러범죄 연간 4344건…검거는 5년새 반토막 '왜?'
손성창 기자 2021.10.27
KT(사진=KT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통신장애 상황에서, 최근 5년 사이 해킹·디도스·랜섬웨어 등 사이버테러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도, 경찰의 검거율은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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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무인민원발급기 '원격제어',  개인정보 유출…어떻게 해?
손성창 기자 2021.10.27
서영교 의원(사진=서영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전국 곳곳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가 원격으로 제어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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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토지개발, 개발이익…총사업비 10%로 제한
손성창 기자 2021.10.27
진성준 의원(사진=진성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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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회장 호반건설, 2020 국감 '벌떼 입찰'·2021 국감 '페이퍼 컴퍼니 편법'…우수수
손성창 기자 2021.10.25
호반건설 서초신사옥(사진=호반건설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호반건설이 2020년 ‘벌떼 입찰’로, 2021년에는 '페이퍼 컴퍼니'로 2년 연속 도마에 올랐다.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한 편법 토지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