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Search: 2,902건

thumbimg

서울시설공단, 여유자금 630억 매우 낮은 금리로 운용…상시 감시시스템 없어
손성창 기자 2021.11.19
서울시의회 정진청 의원(사진=정진철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서울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주요 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이 수백억의 공공자금을 0.1~0.25%의 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등 현저하게 낮은 금리의 예금상품에 운용하고, ...

thumbimg

장애인콜택시 콜거부, 운전원별 2년간 최대 500건…근절은 언제? 
손성창 기자 2021.11.19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사진=송도호 의원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콜거부를 통한 특정이용자에 대한 승차거부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303회 서울 ...

thumbimg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시력저하 부작용' 신고 623건
손성창 기자 2021.11.19
강선우 의원(사진=강선우 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시력저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코로나19 ...

thumbimg

서울교통공사, 4호선 또 사고…시민 안전대책은?
손성창 기자 2021.11.18
서울교툥공사 차량기지에 대기중인 2호선 신형전동차와 1호선 구형전동차(사진=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회차선으로 진입하던 전동차가, 17일 오후 3시 4 ...

thumbimg

분식회계 손배소송, 법원의 자료송부 요구권 규정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18
이용우 의원(사진=이용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증선위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송부하게 될 전망이다. 이 ...

thumbimg

LH·SH·GH 등 공공택지 민간특혜 방지위해, 주택건설사업 직접 시행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18
진성준 의원(사진=진성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주택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주택을 직접 건설&mid ...

thumbimg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확대도입', 성폭력처벌법 발의
손성창 기자 2021.11.18
홍정민 의원 2021국감(사진=홍정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18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특례를 확대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

thumbimg

지방소멸대응 특별지역 지정 시, 각종 세제혜택·재정지원
손성창 기자 2021.11.18
서영교 의원(사진= 서영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6일(화)에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 인구 집중과 심각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지방 ...

thumbimg

세계적 추세, 국내 최초 ‘스텔싱처벌법’…법사위 상정
손성창 기자 2021.11.18
소병철 의원(사진=소병철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국내 최초로 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

thumbimg

기사형정부광고, 앞으로 '돈받았다' 표시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18
김의겸 의원(사진=김의겸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기사형광고와 협찬을 포함한 모든 정부광고에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정부광고가 집행된 세 ...

thumbimg

GS건설 컨소시엄 OS 요원들, 대의원 직접 연락…개별홍보 행위금지 법위반?
손성창 기자 2021.11.18
GS건설(사진=GS건설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최근 서울시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신림1구역)은 GS건설 컨소시엄이 조합원을 상대해 법을 위반하고, 개별 홍보행위를 벌인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공사 선정에 ...

thumbimg

약가 인하소송 남용 탓, 건보 재정손실 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17
남인순 의원(사진=남인순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약가 인하 처분 관련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17일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 ...

thumbimg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 우선아닌 '의료인 중에서 임용'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17
남인순 의원(사진=남인순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개선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17일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 ...

thumbimg

지방공기업 발주입찰도 '담합방지'위해…공정위 '자료제출·협조' 요청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17
이용우 의원(사진=이용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

thumbimg

일상회복지원금 예산 반영, 국회가 '국민 보호의 길'에 나서야
손성창 기자 2021.11.17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사진=서영교 위원장실) [매일안전신문]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5일 전체회의를 주재해 행안위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 83조 5500억 규모다. 주요 증액 내용은 다 ...

thumbimg

경기도·고양·김포·파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재개' 규탄
손성창 기자 2021.11.17
경기도 3개시 일산대교 공동성명발표(사진=고양시) [매일안전신문]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일산대교(주)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

thumbimg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 기간…12월 말까지 연장 
손성창 기자 2021.11.17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매일안전신문] 이달 12일 종료 예정이었던 정부 상생지원금 이의신청 기간이 일부 연장되면서, 경기도가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사람들에 대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 ...

thumbimg

경기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3339명 명단공개
손성창 기자 2021.11.17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매일안전신문]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39명의 명단을 17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

thumbimg

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불법 투기자 43명 검거 
손성창 기자 2021.11.17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매일안전신문] 경기도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불법행위자 43명을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

thumbimg

민간 독과점 개발이익, 공공으로 환수하게 돼
손성창 기자 2021.11.16
김회재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최근 대장동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이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