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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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공단, 음주운전·향응수수 등 징계로 정직중…월급지급 가장 많아 '논란'
손성창 기자 2021.10.2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부사옥(사진=로드뷰) [매일안전신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정직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공무원들과 달리,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보수를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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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거제수협직원 대출한도 초과 122억 대출 '40억 떼여도'…관리감독 나몰라라?
손성창 기자 2021.10.20
수협중앙회(사진=수협중앙회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2015년 7월 거제수협 정기감사에서, 동일인당 대출한도 50억을 초과해 122억 6800만원 대출을 취급해 부실이 발생하는 등, 조합에 손실을 끼친 관련자 17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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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먹는 하마 데이터센터 운영 'KT 등', 친환경 전력 외면…K-RE100 참여않아
손성창 기자 2021.10.20
KT(사진=KT 페이스북)1 [매일안전신문] 글로벌 RE100을 선언한 주요 외국계기업들이 국내에서는 K-RE100참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에서는 RE100성공 달성을 외치며 국내에서는 친환경 전력을 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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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국립공원 1호 지리산, 성삼재‧정령치 도로·주차장부터…친환경 교통체계 전환”
손성창 기자 2021.10.19
윤미향 의원(사진=윤미향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의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있는 정령치주차장, 백두대간 마루금에 있는 성삼재주차장에서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고,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있는 사유지 매입에 적극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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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땅짚고 헤엄친다”는 대장동사업…참여 저울질한 18개 업체 중 '5개만 참여'
손성창 기자 2021.10.19
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2015년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착수 당시, 18개 사업자가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 여부를 저울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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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발전, LNG 대비…환경성과 경제성에서 '문제심각'
손성창 기자 2021.10.19
양이원영 의원(사진=양이원영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연료전지 발전은 환경성과 경제성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하 ‘산자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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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과태료 100만원 부과돼...
강수진 2021.10.19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내년 7월부터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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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신탁부동산 무단점유 소송…3년간 46건 급증 '왜?'
손성창 기자 2021.10.19
수협중앙회(사진=수협중앙회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최근 신탁등기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수협도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소송이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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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우포늪, '붕어 집단폐사' 심각…원인은?
손성창 기자 2021.10.19
창녕 우포늪, 붕어 6000여 마리 집단폐사(사진=윤미향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습지보호지역인 우포늪에서 지난 9월 말부터 6000여 마리의 붕어 집단폐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장 활동가로부터 긴급제보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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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증가 속 '수출 중단기업 늘어도', 산업부·코트라…손놓고 불구경
손성창 기자 2021.10.19
코트라(사진=코트라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급격한 물류비 상승이 수출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수출에 성공한 기업보다 수출이 중단된 기업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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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권 ‘짝퉁’ 막겠다더니…역할은 ‘전무’
손성창 기자 2021.10.19
코트라(사진=코트라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코트라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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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사업자지위 남용 '무기질비료 원가이하 구매'…공정거래법위반 ‘소지’
손성창 기자 2021.10.19
[매일안전신문] 국내 무기질비료의 97%를 독점구매하는 농협경제지주(농협)이 시장재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생산원가의 절반 정도에 비료를 구매해, 비료생산업체의 적자가 누적되고, 공정거래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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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언론인 상대 명예훼손·손해배상 소송…신중해야 '왜?'
손성창 기자 2021.10.18
KDB산업은행(사진=KDB산업은행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산업은행이 언론사가 아닌 언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지적하며 국가가 100% 소유한 산업은행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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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아시아나 기내식 최소순이익 보장계약’…금호아시아나그룹 대주주 책임물어야
손성창 기자 2021.10.18
KDB산업은행(사진=KDB산업은행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대한항공과 동일인 자격인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손실이 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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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매각 전면 재검토해야…왜?
손성창 기자 2021.10.18
KDB산업은행(사진=KDB산업은행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5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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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LH 공영개발 무더기 철회
손성창 기자 2021.10.18
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영개발이 무더기로 철회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 더불어민주당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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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골프장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기부 후…잔여부지 아파트 건설 '특혜 의혹' 불거져
손성창 기자 2021.10.18
부영그룹(사진=부영그룹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15일 열린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주)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부지에 아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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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3개 자회사, 일반직 이상한 '특별승진·특별채용'…만연
손성창 기자 2021.10.18
인천국제공항공사(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의 자회사들의 승진, 임용 등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난맥상이 드러났다. 인국공 감사실이 제출한 공사의 3개 자회사에 대한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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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예산, 호남‧제주 10%…전국 최저
손성창 기자 2021.10.18
산업부(사진=산업부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부 R&D 예산 16조 2889억원 중 호남‧제주권에는 10%에 불과한 1조 6357억원만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송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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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자격요건 제한 '불공정 채용'…고졸 취준생들 '응시기회 박탈'
손성창 기자 2021.10.17
한국가스공사(사진=한국가스공사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가스공사가 올해 고졸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갑작스레 지원자격 요건을 변경한 탓에 고졸 취업준비생들의 채용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드러났다.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