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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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2030세대, 콜레스테롤 관리위험…'이상지질혈증' 관리대책 급필요
손성창 기자 2021.11.16
강기윤 의원(사진=강기윤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정부의 유관 종합계획에 소아청소년 및 2030 세대의 이상지질혈증 관리 대책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이들의 서구화된 식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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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현금사용률 높은 시각장애인용…‘지폐 구분 앱’ 개발
손성창 기자 2021.11.15
장혜영 의원(사진=장혜영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한국은행은 11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은행권 구분 앱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앱 개발은 한국은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의 공동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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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업본부, 성역화 된 뚝섬 윈드서핑장…관리 손 놓아
손성창 기자 2021.11.15
서울시의회 이동성 의원(사진=이동성 의원 공식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뚝섬 윈드서핑장의 불법영업행위가 여전히 진화하면서 성행하고 있음에도, 철저한 단속과 현장점검 등 한강사업본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의겨이 제시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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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요소수 대응 TF 가동…'요소수 확보·중장기 수요공급' 관리
손성창 기자 2021.11.15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매일안전신문] 경기도가 요소수 부족 사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15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오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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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안심콜 서비스…언제나 제자리 잡을까?
손성창 기자 2021.11.15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사진=정재현 의원) [매일안전신문] 부천시가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추진 중인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가 접수율이 낮아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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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전산업 육성 첫걸음…제1회 안전산업대전 개막
손성창 기자 2021.11.15
경상북도청(사진=네이버 도로뷰) [매일안전신문]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엑스코가 주관하는 2021 경상북도 안전산업대전(Safety & Security EXPO 2021)이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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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조경비 깍은 '부영주택'…시정명령·과징금 제재
손성창 기자 2021.11.14
부영사옥(사진=부영주택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4일 재계 17위 부영그룹의 건설사 부영주택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하고, 하도급 대금을 최저가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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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2021년 피해액 1조에 이를 것…발생건수↓·1건당 피해금액↑
손성창 기자 2021.11.14
서영교 의원(사진= 서영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줄어들었으나 1건당 피해금액이 늘어나 전체 피해금액은 작년기준 7000억원이고, 올해는 상반기 약 43백억원, 2021년 전체 피해액이 1조원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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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관문 '송정역', 광주대표상품 마케팅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손성창 기자 2021.11.14
양향자 의원(사진=양향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을 광주김치 등 광주 대표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 전진기지로 만들자는 주장이, 제28회 광주세계김치축제 행사에서 나왔다. 양향자 의원(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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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 몰카, 처벌 가능해져…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손성창 기자 2021.11.14
전용기 의원(사진=전용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제3자가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이용했을 시 처벌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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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기아 제재 방침 '표시광고법 위반'…순정부품 안쓰면 불안전
손성창 기자 2021.11.13
공정위, 현대차·기아 표시광고법 위반 심사보고서 발송(사진-KBS 화면 캡처) [매일안전신문] 공정위는 현대자동차(005380, 현대차)와 기아(000270)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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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법’, 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2021.11.13
양향자 의원(사진=양향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트라우마법’) 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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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시설 체계적 유지·성능관리,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2021.11.13
조오섭 의원(사진=조오섭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노후시설 체계적 유지·성능관리를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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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률 높아도, A 대형병원 간호사 1743명…'1년 내내 불변' 왜?
손성창 기자 2021.11.13
최연숙 의원(사진=최연숙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간호사 이직률 높아도, 의료기관의 간호사 현황이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대형병원은 1743명 1년 내내 불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연숙 의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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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환자의료비…2천740억 증액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13
강기윤 의원(사진=강기윤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2,40억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성산, 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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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사립학교, 2022 교원채용…100% '국·공립과 동일기준·절차로'
손성창 기자 2021.11.13
홍정민 의원(사진=홍정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2022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발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교원 신규채용이 예정된 경기도내 사립학교 100%가 경기도교육청에 교원선발과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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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안전보험금 압류 NO, 수급전용계좌 도입…'수급권 보호’
손성창 기자 2021.11.12
주철현 의원(사진=주철현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농어업인 안전보험법)'과 '농약관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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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데렐라법 강제적 셧다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게이머들 외침 응답돼 
손성창 기자 2021.11.12
전용기 의원(사진=전용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6월 발의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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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정원 규정위반 외국인학교, 국내 부유층 자녀 '명문대 합격 꼼수?
손성창 기자 2021.11.12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사진=양민규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내국인 입학비율 기준을 위반한 외국인학교가 국내 부유층 자녀의 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한 발판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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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카드 단말기 위치, 제각각 '왜?'…시각장애인들 버스이용 '산 넘어 산'
손성창 기자 2021.11.12
위치가 다른 버스 단말기(사진=김예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이 진행되었지만, 버스 내부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의 위치가 제각각이어서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