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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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항만 안전감독관·안전확인요원 도입…노동자 안전 수호"
손성창 기자 2021.06.08
맹성규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안전사각지대와 같았던 항만에 안전감독관과 안전확인요원을 도입해 항만안전감독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항만에서 노동자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맹성규 의원실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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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외국인 렌트카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범칙금·과태료 부과"
손성창 기자 2021.06.08
임호선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외국인은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후 출국할 경우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법을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교통법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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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아파트 주차장 ‘민폐 주차’ 법적조치 가능"
손성창 기자 2021.06.08
신영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아파트 단지 내 이른바 ‘민폐 주차’해결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두 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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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학교급식, 국가 의무…무상급식 아닌 '의무급식'이다"
손성창 기자 2021.06.06
김영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무상급’ 표현, ‘의무급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급식비용 부담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는 법개정이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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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군대 내 상관의 성폭행…드디어 처벌된다"
손성창 기자 2021.06.06
전용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상급자의 성추행 신고 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세상을 떠난 故 이 중사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어났다. 하지만 기존 군 형법으로는 이 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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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 발표…손실보상 계획도 발표"
손성창 기자 2021.06.06
최연숙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셧다운 등의 방역대책을 시행하거나 강화할 때 손실보상 계획도 함께 발표하게 될 전망이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는 정부의 방역으로 인한 규제가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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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장애인·비장애인 동등하게 방역기기 이용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05
맹성규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물 출입 시 의무적으로 체온을 측정하거나 출입 확인용 QR코드 스캔 등의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방역조치가 일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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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이동권 보호 위한 장애인 정차 규정 '10분' 이내로"
손성창 기자 2021.06.05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도로교통법상 5분 이내의 정지를 정차로 규정한 것은 운행 중 불가피한 긴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이동에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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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완료자 행동지침 마련한다"
손성창 기자 2021.06.05
최연숙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시에는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고, 백신접종완료자에게는 미완료자와는 다른 완화된 방역 수칙이 요구된다. 한국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처럼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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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방송통신발전기금, 소외계층 지원 0.12%에 불과해"
손성창 기자 2021.06.05
양향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정부의 통신분야 소외계층 대상 지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예산 전체의 0.1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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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상속·이농 농지…농업경영 불이용 시 2년 내 처분"
손성창 기자 2021.06.04
이규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상속·이농 농지를 2년 내 처분해 농업인·농업법인·한국농어촌공사 외 농지소유 최소화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국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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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납세자 권익 침해하는 '위법 세무조사' 제한"
손성창 기자 2021.06.04
김회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일반세무조사 중 위법 세무조사절차로 인해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도 위법수집증거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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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해외파견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손성창 기자 2021.06.04
박대수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국가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는 의무보험의 일종이다. 해외파견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로 그동안 사각지대 놓여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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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 저신용자(금융소외계층) 긴급 금융 지원 필요"
손성창 기자 2021.06.03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저신용자(금융소외계층)는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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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청년기본자산…18세전 월20만원 적립, 약 6000만원 지급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03
이용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청년기본자산은 18세 이후 인출 가능하고 고등교육·창업·주거 등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사회적 연대상속으로 미래세대 지원을 통해 출생률 제고와 세대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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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구두약 초콜릿·딱풀 사탕·유성매직 음료수 등 생산·판매 방지"
손성창 기자 2021.06.02
김성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오인 가능성 높은 펀슈머 식품인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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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기후변화 시대…자연생태계 보전·지속관리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02
윤미향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그동안 보호대상에 누락됐던 조하대습지나 암반조간대의 조수웅덩이 같은 희귀한 습지를 보호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 등을 종합 조사해 보전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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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가상자산 거래위한 올해 1분기 은행 입출금액 64조”
손성창 기자 2021.06.01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가상자산의 입출금액이 2020년 1분기 대비 2021년 1분기에만 1.7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도 덩달아 급증했다. 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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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캡슐담배·감미필터 담배 제조·수입·판매 금지"
손성창 기자 2021.06.01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캡슐담배로 흡연 시작한 청소년 중 89.6%가 흡연 시작에 캡슐담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헌법 34조에 다라 청소년·여성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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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묻지마 범죄…형법규정보다 무겁게 처벌"
손성창 기자 2021.06.01
유정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범정부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의도 칼부림 사건(2012년), 여대생 살해사건(2014년), 강남역 살인사건(2016년), 대구 여고생 살해사건(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