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thumbimg

김경협, 국정원 직원…성비위 징계시효 10년 연장
손성창 기자 2021.07.07
김경협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 정보위원장)은 7일 국 ...

thumbimg

유상범, 송·변전설비 피해지역…지역기업 우대규정 신설
손성창 기자 2021.07.07
유상범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송·변전설비 설치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매년 사업자로 하여금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 ...

thumbimg

이장섭, 전기·수소차 정비비업체…확대 지원방안 마련
손성창 기자 2021.07.07
이장섭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래차 모빌리티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친환경차 보급량이 기하급수적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차 정비업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 ...

thumbimg

신영대, 국가 중요시설 주변…외국인 부동산 투자 허가제 도입
손성창 기자 2021.07.04
신영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공항·항만·공공기관·주요산업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 인근의 외국인 토지거래에 허가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

thumbimg

최인호, 혁신사라진 카카오 택시 등 과도한 중계수수료 제한
손성창 기자 2021.07.04
최인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카카오택시가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혁신은 사라지고 카카오만 중간에서 배를 불린다는 지적 ...

thumbimg

김예지, 시각장애인위한 '의약품 점자표기·음성변환용 코드' 의무화
손성창 기자 2021.07.03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 명칭과 유효기간 등을 적도록 하고 있고, 총리령에는 제품 명칭 등을 점자표기로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

thumbimg

김철민, 공연장외 장소 공연도 '비상 대피' 안내해야
손성창 기자 2021.07.03
김철민 의원/ 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종식 이후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공연장 이외에 장소에서 공연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안전 규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

thumbimg

이성만, 친족간 재산범죄 면죄부 악용…‘친족상도례’ 전면폐지
손성창 기자 2021.07.03
이성만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동거친족에게 장기간 착취당하는 경우도 많아 친족간 재산범죄 형 면제해주는 ‘친족상도례’는 현대사회 변화를 반영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중앙 ...

thumbimg

허영, 자동차 리콜·교환·환불제도 손봐…소비자 권익·공정성↑
손성창 기자 2021.07.03
허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및 교환·환불(레몬법) 제도가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허영(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 ...

thumbimg

김도읍, 부산 강서 에코델타시티 인접 원주민…생계대책 마련
손성창 기자 2021.06.30
김도읍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 일원에 거주하는 원주민에 대한 생계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도읍(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은 30일 친수구 ...

thumbimg

강선우, 취약계층 학대…'언론보도' 권고기준 근거 마련돼야
손성창 기자 2021.06.30
강선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아동학대 사건의 언론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한다. 하지만, 불필요한 학대 영상·자극적인 표현&mi ...

thumbimg

이병훈, 신문 유통 부수 전산 파악…신문유통이력제 도입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30
이병훈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 걸쳐 불투명한 업무 처리 발각됐다. 이에 신문 유통자료 전산화하고 자료의 타당성 검증 위해 신문사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토록 ...

thumbimg

강병원,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논란…이젠 안녕?
손성창 기자 2021.06.30
강병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재 논의중인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지급범위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반복된다.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과 코로나19에도 소득이 늘거나 변함없는 이들까지 지원금을 ...

thumbimg

김병욱 "80세 이상 저소득 특수임무 유공자 등 생계지원금 '신규'지급"
손성창 기자 2021.06.28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그동안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4개 공법단체(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 유공자·참전 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80세 이상 저소득 보 ...

thumbimg

서영교 "없어졌던 빨간 날, 돌려드립니다"
손성창 기자 2021.06.28
서영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올해 광복절·개천절은 토요일, 한글날·크리스마스는 일요일과 겹치지만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다른 요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

thumbimg

최인호 "공공사업 시행자 개발이익 50%…해당 사업구역에 재투자"
손성창 기자 2021.06.28
최인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부산항만공사(BPA) 등 항만재개발 공공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 재투자 의무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해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됐다. ...

thumbimg

김의겸 "10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조사 의뢰 고작 5건" 
손성창 기자 2021.06.28
김의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 10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공직자들의 등록재산 관련 조사를 의뢰한 건수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위가 관할하는 공직자 수는 14.9만명으로 10 ...

thumbimg

김회재 "교량·터널 '유지·관리 비용' 지방아닌 국가가 부담래야"
손성창 기자 2021.06.27
김회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교량, 터널 등 1종시설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며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힘들 ...

thumbimg

강기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장애아동 추가"
손성창 기자 2021.06.27
강기윤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장애아동의 경우 보행에 장애가 없어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아동에 비하여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병원을 자주 방문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겪는 ...

thumbimg

김예지 "보호종료아동, '보호·자립지원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27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보호종료아동이란 양육이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학대, 유기 등의 사유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성장하다 만18세가 되어 퇴소조치하게된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을 위해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