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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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투명한 공직사회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후속 법안 발의"
손성창 기자 2021.05.16
이용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규정 일치시키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 엄격히 하는 특금법 개정안과 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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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방지법 발의"
손성창 기자 2021.05.16
송옥주 의원/페이스북 캡쳐 [매일안전신문]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대선 공약이자 총선 공약인 「사업이전에서의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발의한다고 하면서 "기업분할·하청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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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원전 계속운전 가능, 원자력 안전법 발의"
손성창 기자 2021.05.12
정희용 의원/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막고 원전을 계속운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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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성범죄·강력범죄자 등 배달 서비스업 제한해야"
손성창 기자 2021.05.12
구자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배달서비스 기사의 성범죄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지만 강력범죄, 성범죄 경력자 등이 대면 접촉 배달 업종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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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국민안전 위한 수시·노상 자동차 검사제도 도입해야"
손성창 기자 2021.05.12
문진석 의원/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운행 중인 차량 대상으로 노상검사를 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 검사기간 6개월 경과 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도 단속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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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생산·유통 금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1.05.07
송옥주 의원/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등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용품을 ‘안전성능저해용품’으로 규정해 단속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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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국회가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심사해야"
손성창 기자 2021.04.25
양경숙 의원/페잇,북 캡쳐 [매일안전신문] 국회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사하고 검증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비타당성제도가 여전히 경제성 위주로 평가되며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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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술 핑계 범죄..더이상 선처 안돼"
손성창 기자 2021.04.23
법안 제출하는 김용판 의원/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살인·강간·폭행 등 주요범죄 30%이상이 주취상태에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폭행위 처벌강화, 피해자·신고자 보호 등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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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긴급자동차, 공동주택 사전등록 '골든타임' 확보"
손성창 기자 2021.04.23
홍기원 의원/페이스북 캡쳐 [매일안전신문]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교대시간, 야간에 미등록 차량의 출입이 지체될 수 있다. 화재나 사고 등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것이다. 이에 소방차, 구급차 또는 경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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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 '화재피해 확대' 예방" 
손성창 기자 2021.04.23
최형두 의원/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화재발생 시 1차 안전판인 방화막이 대형참사로부터 관람객 안정 도모한다. 코로나19로 자칫 안전 소홀하기 쉬운 요즘 정부가 공연시설보수‧안전개선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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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회 의사당 세종 건립 속도내야"
손성창 기자 2021.04.22
정진석 의원/의원 블러그 [매일안전신문] 국회와 세종시 정부청사와의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업무의 불편과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정책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세종시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는 3년간 917억원이고 출장횟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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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코로나19 등 손실입은 중소제조업 핀셋 지원 필요"
손성창 기자 2021.04.21
양금희 의원/의원 블러그 [매일안전신문]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각종 정부 규제들이 더해 중소제조업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중소제조업에 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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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여성·장애인도 차별없는 창업환경 조성해야”
손성창 기자 2021.04.21
신영대 의원/의원 블러그 [매일안전신문] 창업지원 선정되는 사업자에 여성 20%에 불과하고 장애인 소외현상도 두드러 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기존 청년에게만 해당 되던 정부 창업지원사업 우대조건에 장애인‧여성도 포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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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소비자 보호·민간자격 등록·관리 체계 개선될 것" 
손주안 2021.04.20
김철민 의원/페이스북 캡쳐 [매일안전신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부실을 막고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행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간자격 등록·관리 체계가 정비된다. 최근 입시와 취업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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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공시기업 총수일가, 보험일감 몰아주기 막게 돼"
손성창 기자 2021.04.19
김병욱 의원/페이스북 캡쳐 [매일안전신문] 공시대상 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일을 막을 수있게 된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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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한은법 개정, 정책목표에 고용안정 추가"
손주안 2021.04.18
양경숙 의원/페이스북 캡쳐 [매일안전신문]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층적 책무’로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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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동물 잔혹 살해 범죄 형량 2년 이하 징역→5년 이하로 상향" 법안 대표발의
신윤희 기자 2021.02.09
반려동물 학대가 늘면서 동물보호법 개정 목소리가 높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9일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에 대한 형량을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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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정보공개 및 영업중단 따른 영업손실 보상 위한 법률개정 발의
이송규 안전전문 2020.04.08
국회 본회의장 전경.(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감염병 위기 시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이 현행법에 따라 공개한다. 이로 인해 공개된 업소의 매출은 급감하고 소상공인들은 임대료도 부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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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셋째 주] 법률의안 총 13건 접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1건
이송규 안전전문 2020.02.25
국회 홈페이지 캡쳐[매일안전신문,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지난 2월 셋째 주(2.17~2.21)에 총 13건의 법률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의안별로 구분하면 법률안은 의원발의 6건과 정부제출 1건을 포함하여 7건이며 결의안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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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둘째 주] 법률의안 총 23건 접수...감염병 관련 5건
이송규 안전전문 2020.02.18
국회의사당 (사진=이송규 안전전문 기자)[매일안전신문,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17일 임시국회가 개회되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해의 국회 법률개정 상황을 보면 이번 임시국회는 실질적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될 전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