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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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보증금 3억 이하…전세 보증금 미 반환 사고 89% 발생"
손성창 기자 2021.05.31
소병훈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 보증금에서 미반환 사고의 89%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월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자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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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중기부 발표, 창투사 실적중심 '벤처투자 통계' 개선돼야" 
손성창 기자 2021.05.31
홍정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가 발표하는 벤처투자 통계는 창투사 실적 중심이다. 앞으로 금융위가 주관하여 신기사 등 투자내역을 포함해야 시장 투자를 반영한 통계 작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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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상한없는 보조금 지급 가능, 보조금 하한제 도입"
손성창 기자 2021.05.31
김상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보조금 하한제를 도입하여 시장경제에 맞는 자유로운 보조금 지원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과 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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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국가 R&D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지역균형 발전요소' 반영"
손성창 기자 2021.05.29
이병훈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하고 준비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의 지방 유치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27.4조원에 달하는 국가연구예산의 수도권 편중이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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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지자체, 보건진료소도 진료비 감면하게 돼"
손성창 기자 2021.05.29
송옥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의료취약지역의 진료비가 더 많이 감면되는 지역맞춤형 진료비 감면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지자체에서 지역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고 운영하는 보건진료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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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외부 폐기물 특정지역 산업단지로 무분별한 반입 제한"
손성창 기자 2021.05.29
어기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해당 이외 외부 폐기물이 반입돼 해당 지자체 산업단지 내에서 무분별한 처리돼 주민과 갈등이 발생했다. 즉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의 특정지역 편중을 막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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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행정대집행 주먹구구 비용 산정…기준 마련해야"
손성창 기자 2021.05.28
신영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행정대집행에 따른 징수 비용의 객관적인 범위 및 산정기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별다른 검증 없이 부과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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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정부광고 집행기준 국민이 직접 정하야"
손성창 기자 2021.05.28
김승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새로운 언론 생태계 위한 언론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 발걸음이 시작됐다. 변화한 언론 지형에 걸맞는 새로운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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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월세만 나가는 소상공인 "계약 해지 가능"
손성창 기자 2021.05.25
전용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강제적 방역조치 이후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 없다는 지적 많았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 후 1개월 내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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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 못 한다"
손성창 기자 2021.05.25
신영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행법상 성범죄자가 의료기관을 이전하면 성범죄 경력조회를 안 했다. 이로인해 주소지만 옮겨 병원 개설이 가능했다. 아울러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관할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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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 "격리보호 동물반환 받을 때 돌봄계획서 제출해야"
손성창 기자 2021.05.24
신동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피학대동물 반환을 요청하는 소유자가 돌봄(사육)계획서 미제출시 소유권 박탈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동물학대 재발 방지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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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시 "부당이득+시세조종자금까지 몰수"
손성창 기자 2021.05.21
이용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뿐 아니라 시세조종자금까지 몰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해 건전한 자본시장 한걸음 더 전진할 전망이다. 재판에서는 부당이득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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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송유관 정밀안전진단·명문장수기업 중견기업인증" 가능
손성창 기자 2021.05.21
이규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명문장수기업이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노후 송유관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져 송유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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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어린이 유튜버 "활동시간 조정·재산권 신탁·의학적 검사 가능"
손성창 기자 2021.05.19
정희용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15세 미만 어린이 유튜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활동시간 조정, 재산권 신탁, 의학적 검사 및 치료 의무 부과 등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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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일삼는 일부 농업법인 "불법적 행태 막아야"
손성창 기자 2021.05.19
이규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부동산 투기 일삼는 일부 농업법인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막기위해 농지의 전용을 막기 위한 농지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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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불법체류자 1.8배↑ "마약범죄는 2배 이상 증가”
손성창 기자 2021.05.19
강기윤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 4년간 한 해 평균 외국인 범죄가 3만 7천 건 이상 발생했고, 사회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마약범죄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기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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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손성창 기자 2021.05.19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 가상자산에 관련한 산업이나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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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 "허위·거짓·부정 인정 확인되면 인정 취소"
손성창 기자 2021.05.19
고영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허위·거짓 방법으로 식품과 축산물을 인증 받은 경우 인정 취소와 제재조치 증이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밀키트, 즉석 조리 식품 등 식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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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다회용품 사용 "사업자가 혜택 제공해야"
손성창 기자 2021.05.18
윤미향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고객이 다회용품을 사용하면 사업자가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내용을 명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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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부당이득 몰수 등 부동산투기 근절법 추진"
손성창 기자 2021.05.17
김희국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2년 안에 개인이 같은 이름으로 아파트 10건이상 매수자 630명, 동일 법인의 경우는 100건 이상 매수 법인 34곳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