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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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음주측정 현장서 단속 피해 도주…면허취소"
손성창 기자 2021.06.18
이형석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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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유해 근로환경으로 임신 중 '태아 장애'…산재 인정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18
송옥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한 근로 환경으로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으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2020년 4월, 대법원의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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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체육인, 선수와 읿반인 살인·성범죄 등 저지르면 연금환수"
손성창 기자 2021.06.17
진성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해 5월 미성년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왕○○ 전 유도 국가대표는 1심에 이어 5월 13일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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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ABC협회 존재의미 상실...1조원 정부광고 근거 서둘러 마련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17
김의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정부광고에 ABC부수인증 대신 여론집중도조사 활용해야하고 이 조사는 매년 실시·공표하고 언론신뢰도 등 조사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현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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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백신 부작용 보상·접종 인센티브로 '백신불안' 국가가 해소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17
소병철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재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맞은 사람의 수는 1차 접종 기준 총 1256만5269명(6.14. 자정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다가서고 있다(24.2%). 접종완료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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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공동주택 서민층 주거비·영유아 양육비 부담절감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16
임오경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속적인 전세값 폭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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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포털 알고리즘 내세운 자체적 편집·배열 제한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16
김의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포털들이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지 이미 오래라는 의견들이 많다. 이에 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 비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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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中日 역사왜곡·문화공정 대응…문화재 국제교류·개발협력 촉진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16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주변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사왜곡 논란, 문화공정 논란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문화유산 교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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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강화해 의료감염 예방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15
최종윤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여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의료기관에서의 메르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의료법에는 병원 내 환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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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자동차해체 재활용 산업 활성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15
박대수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자동차재활용업을 ‘재활용산업’에 포함해 폐자동차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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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감염병 발생하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15
정희용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정부와 지자체가 감염병발생시 복지사각지대 방지하는 지원방안 이 마련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였고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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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카카오택시, 택시 호출시장 80% 독점장악…중계수수료 과도인상"
손성창 기자 2021.06.14
구자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 가맹사업자들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는 최근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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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사각지대 無 아동학대 대응…시·군·구까지 학대정보 활용해야"
손성창 기자 2021.06.14
강선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사각지대 없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시·군·구 단위까지 촘촘한 정보를 활용해 아동학대 방지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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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LH 등 공공임대주택 '깜깜이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
손성창 기자 2021.06.13
이규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LH 등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해서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공공주택 깜깜이 관리비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민간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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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식목일 공휴일로, 토‧일 공휴일과 겹치면 금요일 쉬어야"
손성창 기자 2021.06.12
서영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대체공휴일 확대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고용 유발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 효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휴일에 식목일 포함,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금요일 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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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강화…반의사불벌죄 조항삭제"
손성창 기자 2021.06.11
남인순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 4월 20일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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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쿠팡·11번가 등 기업거래, 당근마켓 등 개인거래도 소비자보호 책임"
손성창 기자 2021.06.11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들어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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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 지위이용 불공정 계약 방지"
손성창 기자 2021.06.11
이병훈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구글,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 시스템이 웹툰, 음원,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 확대돼 콘텐츠사업자 선택권 침해 및 경영악화는 물론, 콘텐츠 이용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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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구직자에게 채용 대가로 위법행위 요구…3천만원↓ 과태료"
손성창 기자 2021.06.10
임호선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채용질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충북에서는 특정업체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별도통장 개설을 요구한 뒤 사업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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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생맥주 경감세율,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
손성창 기자 2021.06.09
김수흥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생맥주에 대한 경감세율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돼 생맥주 취급 자영업자, 소규모 수제 맥주 생산자 등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는 2020년 종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