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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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정되는 ＇의약품 광고＇...합법·탈법 줄타기 우려된다면
고한경 변호사 2023.02.03
의약품 광고는 제약사와 마케팅 회사, 소매업자 모두의 골칫거리다.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만큼 약사법과 총리령(의약품 안전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의약품 광고는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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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황혼이혼 노년기 대비한 재산분할이 쟁점
최유나 변호사 2023.02.02
'황혼이혼', '졸혼'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특히 예전에는 이혼을 하면 사회적으로 안 좋은 시선이 많았지만, 이제는 개개인의 선택이 존중되면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사람은 더욱 증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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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변호사의 사건파일⑥]화재구상금 청구소송 1심 패소 후 항소심 승소 사례
김혜연 기자 2023.01.31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매년 국내에서 약 4만 건의 화재가 발생한다. 화재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를 놓고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기 일쑤다. 사후처리가 복잡하다.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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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강제추행 등 성범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처벌 기준은?
손혁준 변호사 2023.01.27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준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을 비롯해 성폭력처벌법 등 다양한 특별법을 통해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한다. 다양한 성범죄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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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 발목 잡는 문제… 분담금 환불 받으려면?
정태근 변호사 2023.01.27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이 조합을 만든 후 사업계획 승인 인가를 얻어 직접 건축을 진행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무주택자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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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변호사의 사건파일⑤]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확산 ... 비닐하우스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책임
김혜연 기자 2023.01.26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매년 국내에서 약 4만 건의 화재가 발생한다. 화재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를 놓고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기 일쑤다. 사후처리가 복잡하다.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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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19 경기침체…개인회생, 파산신청 급증
송원호 변호사 2023.01.25
코로나19(COVID-19) 펜데믹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일반 가계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따라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피치 못하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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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명절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시 유의할 점은
이원화 변호사 2023.01.20
온 가족이 오랜만에 얼굴을 볼 수 있는 설 명절이 다가왔지만 설레기는 커녕 한숨만 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평소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며느리, 사위 등이 그 주인공이다. 명절은 평소보다 강도 높은 가사노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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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소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 활용방법은
민병환 변호사 2023.01.17
최근 수원지검이 갭투자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뒤 사회초년생들을 속여 보증금 14억2500만 원을 가로챈 깡통전세 사기 피의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당초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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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금반환소송, 전세금 미지급 문제 해결하고 싶다면
정태근 변호사 2023.01.09
최근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기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그대로 보유하지 않고 활용하는데, 역전세난으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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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성매매, 대상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초범이라도 주의해야
손혁준 변호사 2023.01.06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문란케 하는 범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성인 간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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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시 주의할 점은?
이원화 변호사 2023.01.06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은 부부는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부양할 의무와 정조를 지킬 의무를 지게 된다.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정신적,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경우, 정조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불법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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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마, 국내선 명백한 마약...초범도 처벌 대상
이승환 변호사 2023.01.03
1996년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미국은 19개 주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상태다. 2017년 의료용 대마를 허용한 독일도 대마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 2019년 태국이 대마를 합법화하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의료용 대마에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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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재산분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 바탕으로 기여도 입증 중요
최유나 변호사 2023.01.03
두 사람이 살아온 기간이 길수록 이혼 소송의 과정은 더욱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는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에 이르기까지 쟁점이 되는 요소가 많은만큼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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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파산 급증하나 법인회생도 고려해봐야
도세훈 변호사 2023.01.02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의 숫자가 해를 거듭하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한편 법인회생의 신청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인파산의 경우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해결하고 사업을 종료하는 절차지만 법인회생은 부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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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군 영역 변호사의 중요성 더욱 커져… 군범죄 해결, 어떻게 진행될까?
배연관 변호사 2022.12.30
군과 법원은 나라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양 기관은 각각 국가 안보와 사회 정의라는 원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며 권한에 걸맞는 책임도 부여받고 있다. 현대사가 격동하던 시절, 군대와 법원은 모두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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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산 경제, 관광이 답이다
권명준 2022.12.27
[매일안전신문]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곳이 부산이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부산. 부산은 이미 2020년에 65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고령화 도시로 전락되고 말았다.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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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하기 전에 대응책 마련해야…
이현종 변호사 2022.12.26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높아 안전보건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 사고 발생률 역시 매우 높아 중대재해사망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었지만 지난 10월까지 중대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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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파산 급증,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도세훈 변호사 2022.12.21
법인파산의 신청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까지의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897건으로 작년 동기간 848건보다 5.7%가량 증가한 상황이다. 반면 법인회생의 신청 건수는 645건에서 584건으로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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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 범죄, 구속 가능성 높아…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은
최윤경 변호사 2022.12.15
국내 마약류 범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대부분의 범죄자는 마약류 소비와 연관되어 있지만 국내 마약류 시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공급형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다.지난 해 마약류 밀수입을 하려다 관세청에 적발된 양은 1272kg에 달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