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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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부족하다면?
박수민 변호사 2022.10.13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로 인한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서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저마다 다양하다. 처음이 어렵다고 했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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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늘어나는 마약음주운전 사고, 운전자는 어떤 처벌 받게 되나
신은규 변호사 2022.10.11
최근 국내 마약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며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마약류를 복용하면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판단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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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SNS 등 인터넷 통한 마약유통 확산...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연루 가능성 높아
민병환 변호사 2022.10.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마약 중독으로 치료받은 10대와 20대 환자 수가 최근 5년 동안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약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10∼20대 환자가 지난 2017년 87명에서 167명으로 많아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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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업무상횡령죄, 아는 사이에 발생하기 쉬워…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최윤경 변호사 2022.10.07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금의 운용을 맡겼다가 금전적 피해를 입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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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도이혼, 객관적인 증거로 침착하게 진행해야
김형석 변호사 2022.10.07
배우자의 외도는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배신감을 안겨주는 문제다. 그 충격으로 인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외도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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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이것’에 따라 달라져
김형석 변호사 2022.10.06
5차례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5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A(53)씨는 올해 3월 26일 새벽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 되었다. 그런데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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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 감소 국면과 상반된 법인회생·파산 상승곡선 대비 필수 강조
민병환 변호사 2022.10.05
최근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의 법인 파산 사건 접수 건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속적인 금리 인상 국면이 이어져 하반기에도 꾸준히 늘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구체적으로 대법원의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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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년의 황혼이혼, 재산분할로 제 몫 챙겨 노후 대비해야
김도윤 변호사 2022.10.03
혼인관계를 맺고 살아오던 부부가 이혼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인데, 그 중에서도 최근엔 15년 이상의 중년 부부가 관계를 정리하는 소위 황혼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가정주부 A씨와 회사원 B씨는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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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청성매매,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 대상
신승희 변호사 2022.09.30
최근 SNS을 통해 아청성매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며 다양한 아청성매매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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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소송,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책정될까?
조인선 변호사 2022.09.29
이혼 사건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를 꼽으라면 재산분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고,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경우도 있으나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매우 짧아서 공동의 기여로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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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요동치는 집값에 보증금· 상속세 등 부동산 법률 분쟁↑ 사안별 적합한 대응 必
윤한철 변호사 2022.09.28
부동산 시장에 한기가 찾아든 가운데 그 여파가 심상치 않다. 전 세계적인 집값 하락, 금리 인상 등 여러 이유로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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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이스피싱 범죄, 날로 교묘해져…연루 시 형사처벌 받는다
김형석 변호사 2022.09.28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발달하면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7700억원에 달한다. 과거에는 계좌이체를 유도하여 송금 받는 수법이 성행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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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경찰조사 가능성 높아져… 마약류 사범의 처벌 수위는
전형환 변호사 2022.09.26
국내 마약사범이 급증하며 10~20대의 젊은 연령에도 불구하고 마약경찰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019년 1만 209명, 2020년 1만 2,20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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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분쟁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확인할 부분’
이응주 변호사 2022.09.26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꾸준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깡통전세 사기, 보증금 사기 등 관련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망을 피해 발생하는 사기에서 임차인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예방적 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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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 성범죄, 직접적 신체접촉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어
김도윤 변호사 2022.09.26
오늘날 대면상황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은 성범죄는 강제추행이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이용해 타인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성범죄로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강제추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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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칼럼] 연이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 높아져
손혁준 변호사 2022.09.24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은 예로부터 무슨 일이든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도전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아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남녀의 애정 관계에 있어서 이 말은 스토킹범죄를 정당화 하는 논리로 악용되며 본래의 의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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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금융사기’ 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은
최윤경 변호사 2022.09.22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늘어나며 범죄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사기는 대개 조직을 구성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한다. 그 동안 검거된 금융사기 조직의 면모를 살펴보면 모든 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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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소송으로 모두가 다치기보다는, 이혼조정신청으로
박수민 변호사 2022.09.22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아내나 남편 양측 모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을 격렬히 비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다. 보통 이혼소송에서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다. 위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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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실무 변화 불가피...경찰 수사 중요성 커져
도현택 변호사 2022.09.21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조사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일선 변호사 중 상당수는 수사 지연이나 수사 전문성 결여,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경찰의 수사·조사 환경이 악화됐다고 지적한다.경찰이 1차 사건 종결권을 가지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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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생전 증여받고 입 닦는 장남’...이미 처분한 증여재산도 유류분 청구 가능
송인규 변호사 2022.09.19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이때 사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의 순으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으면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며 다른 상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