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기획재정부, 아·태재정협력체 10주년 연차총회 개최

▲최상태 차관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한 아·태재정협력체 10주년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최상대 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된 '2022년 아·태재정협력체 연차총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지난 3년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확대돼 재정운영상 상당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IMF도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보편적인 재정지원 확대보다 피해가 큰 취약계층을 선별지원할 것을 권고하는 등 지속적인 확장적 재정기조를 경계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및 저성장의 여파로 발생할 향후 구조적 지출 소요를 고려했을 때 현재 재정기조 유지 시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재정당국은 재정이 필요한 역할은 수행하면서도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이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29일까지 아·태재정협력체 연차총회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아·태재정협력체 출범 10주년을 기념하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행사다.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주제 하에 베트남, 태국, 몽골, 필리핀 등 아·태지역 11개 회원국이 각국의 재정개혁 동향과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예산분과와 국고회계분과의 공동세션이 있고 각 분과별로도 3개의 세션이 진행된다.예산분과 세션에서는 코로나19 경기부양책 대응효과, 중기재정계획과 재정건전성의 연계, 고물가 기간 예산정책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국고회계분과 세션에서는 경제위기 시 국고 위기관리 전략, 재정당국의 재정 위험관리 역할, 국유재산 관리 개선을 통한 국가자산 가치 확대 등을 주제로 의견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태지역 회원국과 세계은행에서 관심을 보인 중기재정계획과 재정건전성의 연계, 국유재산 관리 개선을 통한 국가자산 가치 확대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마누엘라 페로 세계은행 아태지역 부총재는 환영사를 통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 제고와 재정여력 보강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타당하다"라며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정준칙 또한 적절히 설계된다면,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인구구조변화와 기후 관련 문제에 직면해 연금 및 기타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 2050 탄소중립 전략 추진 등을 위한 재정마련이 필요하다"라며 "한국의 재정 관리 전략이 국가의 장기 목표와 일치할 수 있도록 '재정비전 2050'이 이러한 정책 목표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반영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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