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조원철 법제처장,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입법정책포럼서 ‘국민주권정부의 입법방향과 입법과제’ 발제

▲(사진=한국법제연구원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123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전 분야 입법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14일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로즈룸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국민주권정부의 입법방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제69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조원철 처장은 이번 발제에서 민생안정·경제활성화·지방분권·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서민·청년·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입법과 반도체·AI·바이오 등 미래산업을 뒷받침하는 혁신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정입법 관리가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요 절차와 관리 체계를 함께 소개했다. 법제처는 절차를 통해 각 부처의 입법 추진 상황과 국회 계류 법안 심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연이 우려되는 법안은 장애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처가 추진하는 입법과제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면밀히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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