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사회권 규약 제4차 최종 견해 이행점검 토론회 개최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14일부터 이틀간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동민·장혜영 국회의원, (사)유엔 인권정책센터와 공동으로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 견해 이행점검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2023년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최종견해를 채택한 지 5년이 경과한 해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년간 우리 사회가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의 최종 견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점검하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권고의 이행을 위해 정부, 법원, 국회, 인권위 등 각 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 견해에는 사회권 규약의 국내 규범화, 퇴거 대상 주거민의 주거권 보장 등 총 30개 분야에 관한 71개의 권고가 포함돼 있다.

토론에는 사회권 규약의 국내 적용 및 구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법부와 입법부의 역할에 대해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화 입법조사연구관이 각각 발표하고, 이주영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 위원, 법무부 및 인권위 관계자가 참여한다.

제4차 최종 견해에 포함된 성소수자 및 8개 분야 권고 이행상황을 각 분야 전문가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그간의 노력 및 향후 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한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사회권 규약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인권조약기구 권고에 대한 국내 이행 주체들의 능동적이고 건설적인 토론과 협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각 이행 주체가 제4차 최종 견해 권고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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