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정부가 매입‧신축한다... 반지하 임차인에는 이주 지원

▲ 1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정부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지상주택으로 신축하고, 반지하 임대주택 거주자의 이주를 지원하는 내용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추가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설명회에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집중호우로 반지하가 침수되며 반지하 주택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을 아예 없앨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설명회에서는 안내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 소유자는 기축 매입 또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보유한 주택을 매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주택매입 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해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철거하고, 필로티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한다는 내용이다.

이 때, 기축 재해취약주택의 반지하 주거세대는 공공임대로 활용되지 않고 공동창고 등 입주민‧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된다.

또한 차장‧용적률 특례, 양도세‧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저리대출 보증 등 다각적인 매입 활성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반지하 임차인의 인근 매입임대 이주 지원 등 재해취약주택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에 대한 설명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LH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반지하 주거세대에 대한 안전확보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해취약 공공임대주택은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주택부터 배수펌프, 차수판, 침수경보장치 등 침수방지시설을 보강하고, 공공임대주택 반지하 입주민은 인근에 위치한 지상층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제안한다. 이주 시, 이사비용 등 초기 정착자금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명회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수도권을 순회하며 열릴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 집중폭우피해지역을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발표 이전에 우선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체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취약주택 집중 매입과 함께 거주자에게는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행안부 등 범정부 전담조직(T/F)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연말까지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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