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2기 진실화해위원회, 1980년 비상 계엄하 경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 145건 조사 개시

▲자료제공 : 진실화해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0년 비상 계엄하 경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 145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는 4일 서울 중구 남산 스퀘어 빌딩에서 제4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1980년 비상 계엄하 경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 145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980년 비상 계엄하에 경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은 1980년 5월 21일부터 22일 새벽에 경북 경산 경찰서 경찰관 4명이 신청인을 강제 연행한 사건이다.

신청인은 경북도경 경찰관들에게 구타와 물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하고 대구교도소에서 4개월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고 석방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비롯해 조직폭력배 김○○ 등 13명이 구속된 매일신문 보도 내용, 신청인 등에 대한 경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기각 결정문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당시 비상계엄령이 발령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와 사건 조작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서른네 번째로 조사 개시 결정한 이번 사건에는 서울대병원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전남 강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충남 예산·서산 등 민간인 희생 사건(5) 등도 포함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 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9월 22일 기준 1만 6967건이고 신청인 수로는 1만 8874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다.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 시청·도청과 시청‧군청‧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하고 있다.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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