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공정거래위원장, 제2회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 참석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에 이어 제2회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공정거래위원장(위원장, 한기정)은 3월 27일 미국 경쟁당국 연방거래위원회ㆍ법무부반독점국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금번 회의에서는 작년 제1회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 이어 디지털화ㆍ플랫폼 경제 전환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 기준과 독점 사건 등 국제적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FTC 위원장(리나 칸), DOJ 반독점국 차관보(조나단 칸터), EU 집행위 경쟁총국장(올리비에 게르성)을 비롯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경쟁당국 수장급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공개회의 제2세션인 디지털 시장 독점 관련 새로운 도전과제에 발표자로 참석하여 거대 플랫폼의 경쟁 제한 전략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정위의 다양한 노력과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장ㆍ기술의 융합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새로운 경쟁 제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당국들이 공통의 접근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의 제도 개편 내용과 관련 법 집행 사례들을 소개할 계획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신기술 개발이나 시장을 형성·선점하려는 동태적 경쟁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의 변화 필요성과 이와 관련된 각국의 집행 동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경쟁 법 집행 원칙과 구체적 방법론 정립 등 주요 현안에 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기업결합·독점 사건 분야에서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제도 개선 노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쟁당국 간 회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 시 한국의 관점과 입장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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