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檢,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에게 사형 구형

(사진=대전지방경찰청)

[​매일안전신문]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자 발찌 부착 명령 30년,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도 요청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을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명씨는 범행 후 목과 팔을 자해해 응급 수술을 받았고,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명씨가 인터넷으로 ‘신림동 살인 사건’과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가정 불화와 직장 부적응에 따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약자인 초등생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명씨 측은 정신 감정에서 심신 미약 판단이 나온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정신 질환 영향으로 일으킨 범행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최후 진술에서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족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심신 미약 여부는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라며 “심신 미약에 의한 범행인지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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