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방통위, 인터넷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ㆍ차단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사진=방송통신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마약 거래 차단 강화' 예산 5억 원으로 증액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ㆍ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 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ㆍ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매매 정보가 급증하면서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 심의 인력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만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했고, 삭제ㆍ차단까지는 평균 35일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증액된 예산은 방통심의위의 평균 심의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활성화된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정보를 신속히 삭제ㆍ차단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통심의위가 마약류 매매정보를 디지털성범죄 정보와 마찬가지로 긴급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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