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산업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제도 운영 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2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행사를 개최했다.

무역구제는 세계무역기구반 덤핑 협정에 따라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무역으로부터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역구제제도 운영'을 주제로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WTO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인도 등 10여개 국가 무역구제기관 대표와 국제기구 관계자, 전문가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각국 정부가 공급망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경제 개입을 확대하고 환경 보호를 강화함에 따라 새로운 통상규범이 형성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각국의 과도한 무역구제 조치는 세계 교역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역구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축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제 규범 체계가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가 현재 시험대에 올라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함께 연대해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장시켜 나갈 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스코, 금호 P&B 화학, 현대스틸 등 기업 관계자·전문가 70여명은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들과 무역협회 주관 네트워킹 오찬도 진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 수입규제는 지난달 말 기준 총 26개 국가, 196건으로 반덤핑이 150건, 세이프가드가 36건, 상계관세가 10건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6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14건, 캐나다가 12건, 유럽연합이 8건 등이다. 

특히 인도(14건), 튀르키예(16건), 인도네시아(7건) 등 신흥국의 수입규제 건수가 103건으로 전체 수입 규제의 52.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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