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형사전문변호사 Q&A] 정당한 성범죄 처벌 수위와 무고에 대하여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B씨가 주장하는 때에 B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B씨 동의하에 신체 접촉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를 담당한 유앤리 천안법률사무소 강윤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에 걸쳐 미팅을 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정황증거를 제출하여 진술을 보강하였으며, 일관성 있는 진술로 B씨의 진술을 탄핵 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사건을 담당한 강 천안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신중한 대응을 요구한다”며 “상대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억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실제 사건이 있었는지, 동의하에 접촉을 하였는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분석하고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 변호사가 담당한 위 사건처럼 성범죄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결코 수월하지 않다. 상대가 취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에 동의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아무리 가벼운 신체 접촉을 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범죄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법률과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강 천안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본다.

Q. 음주 후 발생한 지인 간 준강제추행 사건, 양측 모두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신빙성 있고 일관적인 진술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상황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예컨대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식당이나 숙박업소 CCTV, 종업원과 함께 있었던 이들의 증언,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한다.

준강제추행, 준강간의 경우 양 측의 기억이 모호한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를 받을 때 확실하지 않은 기억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수사 동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

Q. 성범죄 사실이 있었을 때,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나.

A. 합의는 신중해야 한다. 합의는 곧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이 될 수 있기도 때문. 혐의가 확실한 경우 합의 후 선처를 구할 수는 있겠으나, 성범죄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상대의 고소가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즉 상대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상대 측 요구에 맞춰 무조건 합의를 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양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조사 재판 단계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게 현명하다.

Q. 상대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까.

A. 형사, 징계 처분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무고죄는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범죄 사건에 무고하게 연루되었다면 무고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무고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피해 사실이 있는지, 무고로 인해 다른 피해를 야기한 부분이 있는지. 검증을 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후 상대를 무고로 맞고소 하는 경우 사건이 더디게 흐를 수 있고 결과가 본인 혐의 및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사건에 연루되고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납득할 수 있는 진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감정적 호소보다는 사건에 대한 분석과 논리적인 대응만이 해결책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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