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美, 삼성‧SK 中공장에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

▲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5월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2.5.20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최근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공장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같은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간 미국 정부의 별도 허가 없이도 관련 장비 공급이 가능해졌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중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인 경우에는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다만 외국 기업이 소유한 생산시설은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원래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개별 심사 대상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한시적으로 심사를 받지 않게 된 것이다.

현재 삼성과 SK 모두 중국 공장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 필요한 장비를 여러 가지 수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건별로 승인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걸려 미국 정부가 배려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다만, 1년 뒤에도 해당 조치가 계속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아닌 미래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비 수입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한국 측과 계속 협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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