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저출산 위기 속 다문화에서 미래 제시한 저서 ‘다문화에서 미래를 찾는다’

▲김만호 박사의 저서 '다문화에서 미래를 찾는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2022년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숫자가 0.78명이라는 뜻이다. 산술적으로 지금의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모든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마다 2명을 낳아야 한다. 결혼 이전 사고사 등을 감안하면 합계출산율 2.1명이라야 한다고 한다.

 지난 1월 출생아 숫자는 2만3179명으로 다시 사상 최소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6.0%(1486명) 감소한 것으로,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적다.  반면 지난 1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9.6%(2856명) 증가한 3만2703명으로, 1월 기준 역대 최대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추세라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5000만명에서 80년만인 2100년 20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280조원을 쏟아붓고서도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백약이 무효다. 

 대안은 없는 것일까. 대한민국호는 서서히 침몰해야 하는 것일까.

 김만호 박사(교육학)는 다문화에서 미래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김 박사가 최근 이민정책 선진국인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의 사례와 시행착오를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이민 사회를 모색한 책 ‘다문화에서 미래를 찾는다’를 펴냈다.

 김 박사에 따르면 독일은 2000년대 이후 심각한 인구문제에 직면해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해 이민법을 개정해 왔다. 다만 지금도 국적 부여 조건에서 이중국적 허용에 제한적인 요소가 많다보니 포괄적 사회통합 접근에 한계가 있다고 김 박사는 지적한다.

 김 박사는 독일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 다문화주의 국가들의 정책 입장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포용적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주류사회의 사회결속 및 경제발전을 위한 입장을 선택했고 일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포용적 이민정책은 평등 확보와 더불어 주류화, 다양성 정책 추구 관점을 통해 공동체 내 집단 간 이질화를 극복하고 공통의 유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 동화정책의 한계에 봉착한 독일 정부는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과정에서 타자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포용정책으로 확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1장에서는 이민자들이 바라본 대한민국과 당면한 인구절벽 문제를, 2장에서는 우리가 겪었던 디아스포라와 우리나라로 온 이민자들의 삶의 모습을, 3장에서는 선진 강국의 이민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4장에서는 이민사회를 향한 우리의 인식 전환에 이어 이민청과 재외동포청 설립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추천사에서 “저자 김만호 박사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고 색다른 시각을 제안한다. 인구가 적정한 수준으로 수렴되는 현실을 인정하고 차라리 인적자원의 퀄리티를 높여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그 차원에서 대한민국도 선제적으로 ‘이민사회’를 조성해 우수한 이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면서 “ 위기의 순간, 국가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저출생 문제든, 이민사회 대비든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안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우리 사회가 보여줘야 한다. 이 책은 그 희망을 확인하고 싶을 때 맞춤한 필독서”라고 말했다.

 ■다문화에서 미래를 찾는다/김만호/보고사/1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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