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한국법제연구원,‘국민주권정부의 입법방향과 입법과제’제69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사진=한국법제연구원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민주권정부의 입법방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제69회 입법정책포럼에서 123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전 분야 입법 추진 방향을 소개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이 14일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로즈룸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국민주권정부의 입법방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제69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조원철 처장은 이번 발제에서 민생안정·경제활성화·지방분권·국정과제 이행 등 전 분야에 걸친 입법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서민·청년·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입법과 반도체·AI·바이오 등 미래산업을 뒷받침하는 혁신입법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할 예정이다.

조 처장은 현재까지의 국정입법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법제처가 향후 국정입법 관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소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입법정책포럼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염재호 국가 AI위원회 부위원장(태재대 총장), 정재황 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성균관대 법전원 명예교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당시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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