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기재부, 2022 공공기관 경영 평가 편람 수정안 심의· 의결

▲ (기획재정부 로고)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기획재정부가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있게 평가하기 위해 전반적인 지표체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가 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재부는 지난 8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등 공공기관 평가 체계 전면 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공공기관 평가 시 공익성 비중은 대폭 낮추고 수익성 비중을 크게 올리는 게 핵심이다.이번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은 그와 관련해 공익성과 수익성 관련 평가 항목의 구체적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은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100점 만점 중 배점이 25점에서 15점으로 10점이나 감소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6점)과 '균등한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로 통합되면서 배점이 5점으로 반토막 났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되던 '윤리경영' 지표 배점 역시 5점에서 2.5점으로 절반으로 낮아졌다.기존 '안전 및 환경'(5점) 지표도 '안전 및 재난관리'(2점)와 '친환경·탄소중립'(1.5점)으로 나뉘면서 비중이 30%(1.5점) 축소됐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배점 또한 5점에서 4점으로 1점이 깎였다.반면, 수익성 관련 대표적 지표인 '재무예산 운영·성과'(5점)는 '재무예산성과'(11점)와 '재무예산관리'(3점)로 세분되면서 배점이 기존 세 배 가까이 높게 뛰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에 수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올해 실적을 평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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