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전국 도시철도 노사, 국정위에 무임손실 국비 지원 촉구

▲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국정기획위원회 이용우 의원(가운데)에게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서울교통공사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회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현재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체택하고 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무임손실 국비 지원 공동건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 각각 전달한 바 있다. 이후 6개 기관은 무임손실 비용의 국비 보전 법제화를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는데 힘을 싣기 위해 두달여만에 노사 공동건의문을 재차 채택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용우 의원을 만나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ㅅ정안 등이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으나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백호 사장은 이날 “이번에 채택한 공동건의문은 국민과 새 정부 로드맵을 만들어 가는 국정기획위원회들께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알리고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임 수송 제도는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나, 40년 넘도록 운여익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무임수송 손실을 포함한 6개 기관의 누적 결손금은 29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6개 기관이 기록한 당기순손실의 58%가 무임 수송에 따른 것이다.

또한, 무임 수송 손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0년 234억원이었던 서울교통공사의 무임 수송 손실 비용은 10년만에 222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4135억원을 기록했다. 1992년 통계 집계 이후 누적 손실액은 5조8743억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1·3·4호선 등 동일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동일 근거에 따라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해마다 보전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도시철도에서 경비 비중이 큰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은 운영기관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백 사장은 “정부 부처와 국회, 그리고 국민께서 도시철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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