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尹 “카카오, 사실상 국가기반통신망...국가대응 필요”

▲ 15일 오후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향으로 카카오 서비스에 장애가 생겼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데이터센터 화재로 촉발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독과점 문제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그런(시장 독점)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 정도일 때는 국민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카카오는)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하겠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 및 대국민 안내, 신속한 복구를 꾀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날 오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서 검토 중이라는 내용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정위를 지목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다양한 이슈가 부각됐기에 각 부처에서 이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기준 문자, 이미지, 동영상의 수·발신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톡 지갑 서비스 중 카카오 인증서, 전자증명서, 디지털 카드, 톡 명함, My 구독 등도 복구됐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금융 서비스도 정상화됐다. 톡 채널, 톡 서랍 서비스와 다음 및 카카오 이메일 서비스는 아직 복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 시각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전원 공급은 오전과 비슷한 약 95% 수준으로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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