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곽종근, 국회 軍 투입 경위 두고 법정서 설전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0 23: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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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4개월 만에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국회 군 투입 경위를 두고 법정 설전을 벌였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 된 뒤 16차례 불출석하다 3개월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기존 증언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0시 31분쯤 윤 전 대통령과 두 번째 통화에서 이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반대 신문에 나서며 국회 투입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간인과 충돌하지 않고 도망 다니며 멱살잡이해도 당하고 있었다”며 “거점을 확보한다는 것도 그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즉각 “질서 유지라는 데 수긍할 수 없다”며 “질서 유지나 시민 보호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맞섰다.

곽 전 사령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비상대권’ 등을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10월 1일 ‘비상대권, 특별한 방법’, 11월 9일에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을 비상계엄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도끼라는 표현은 제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게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은 맞지만,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지시는 아니라는 것이다.

설전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특수부대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면 아무리 독재자라도 성하겠느냐”고 따지자, 곽 전 사령관은 “솔직히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3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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