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집중분석]오토바이 사고 급증.....후진적 문화로 고속도로 허용안돼

기동경찰대가 폭주족을 단속하기 위해 뒤쫒는 모습. 뉴스1.

이륜차 교통사고만으로 매일 1명씩 목숨을 잃고 있다. 사고는 평균 2시간에 3건씩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사고건수와 사망자와 부상자가 모두 증가 추세라는 점이다. 전반적인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폭주족’ 등 후진적인 오토바이 문화가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요구하는 오토바이 애호가들의 주장은 그만큼 여론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만6250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2037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륜차는 125cc 초과의 이륜자동차를 말하는데, 스쿠터나 125cc 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륜차라고 하면 대체로 오토바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

공단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4년 1만1758건에서 2015년 1만2654건, 2016년 1만3076건, 2017년 1만3730건, 지난해 1만5032건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6.3%의 증가율인 보인 셈인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9.5%로 급증했다.

이륜차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2014년 392명, 2015년 401명, 2016년 428명, 2017년 406명, 지난해 410명이었다. 특히 부상자는 2017년 1만6720명에서 지난해 1만8621명으로 11.4%로 큰폭으로 뛰었다.

공단은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난폭운전과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안전의식 미흡을 꼽았다.

공단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지난해 84.6%에 그쳤다. 스위스·일본 100%, 스웨덴 96∼99%, 캐나다 99%로 나타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RTAD(국제도로교통사고분석센터)의 2017년 연차보고서와 비교해 보면 부끄러운 수준이다.

오토바이족들은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막는 건 불합리한 조치라면서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6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이 몇차례 제기됐을 정도다. 사실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규제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헌재의 입장은 분명하다.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과 고속도로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해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근 6년 동안 감소 추세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2017년 4185명에서 9.5%나 감소했다.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3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1976년 이후 42년만이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21만6335건에서 지난해 21만7148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사망자, 특히 어린이 사망자가 급감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는데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건 이륜차 문화가 여전히 후진성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우리 사회가 이들의 고속도로 통행을 용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의 오토바이 난폭운전 영상을 자랑하듯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동영상에는 경찰 제지를 비웃듯 무시하고 사람과 차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횡단보도마저 그대로 내달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편 이륜차 사고는 월별로 6, 9, 10월 사망자수가 2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륜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17개 광역시·도별로 세종(3.5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충북(각 3.2명), 제주(2.8명), 충남·전남(각 2.7명),경북(2.5명) 등 순이었다. 서울·대구(각 0.8명)와 인천(1.0)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륜차 1만대당 사고건수는 광주(99.4건), 제주(98.4건), 부산(88.0건) 순으로 많았다.

공단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찰과 단속·캠페인 시 이륜차 안전모를 제작·배포하고 배달업체를 중심으로 이륜차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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