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드론,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전격 발표 … 기술발전 양상 예측한 시나리오 도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91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통해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22일 확정했다.

이번 드론 분야 로드맵은 총 30개 기관이 참여해 구축했으며, 현실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맵은 드론 분야의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으로 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 개선이며, 드론의 3대 기술 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하여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3대 기술 변수는 ▲비행기술(조종 비행→자율 비행) ▲수송능력(화물 탑재→사람 탑승) ▲비행영역(인구 희박→밀집지역)이다.

향후 자동비행경로 설정, 충돌 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 비행 환경을 조성하여 드론의 활용 수준을 높일 예정이며, 전파 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해 불법 드론의 침입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지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불법 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 개발하여 상업용으로 확대 적용하고 불법 드론 탐지·퇴치 R&D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로드맵은 2028년까지 약 2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며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가상 증강현실(VR·AR) 등 신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해 성장동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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