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서울시 ′방배동모자′ 비극 없도록 사각지대 이웃 촘촘히 찾아낸다...부양의무제도 폐지

[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제도 탓에 복지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게끔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시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나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사회적 고립위험이 높은 어르신 가구 등에는 사물인터넷(IoT)과 앱 등을 활용한 ‘3종 스마트 발굴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난해 말 사회적 무관심 속에 비극을 맞은 ‘방배동 모자’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방배동 모자’ 같은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복지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방배동 모자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월 약 28만원의 주거급여 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추가 지원을 받지 못했고 건강보험료 장기 연체에도 수급자라는 이유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모니터링 되지 못하는 사이 안타까운 비극을 맞았다.

서울시는 우선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양의무제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위원회 심의를 마치는대로 바로 폐지한다. 정부가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보다 앞서 우선적으로 없애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공공 지원을 받더라도 복지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했다. 지금까지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던 위기가구 방문 모니터링을 위기정도에 따라 1~4단계로 설정, 자치구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자치구는 각 위기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위기 정도에 따라 월1회∼연1회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1단계는 월 1회 이상,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한다.

위기가구는 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받는 수급탈락자, 공과금 체납자 등과 공공지원을 받다보니 제외됐던 기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모두 아우름으로써 방배동 모자 사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지금은 위기가구 발굴‧관리를 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공과금 연체 등 정보를 제공받아 각 자치구에서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공공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빼고 신규 대상자만 받다보니 사각지대가 있었다. 서울시는 수급자나 차상위 가구도 발굴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지역별 편차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5개 전 자치구의 모니터링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통합관리한다. 코로나19로 대면돌봄이 제한됨에 따라 고립위험도가 더욱 높아진 어르신 가구 등에 IoT 안전관리 솔루션과 스마트플러그, 안심서비스 앱의 3종 시스템을 활용해 발굴한다. 가령 전력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일정 시간 전혀 없으면 자동 감지해 대응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또 동네와 이웃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이 위기가구 발굴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개로 산재된 총 11만 명의 주민 복지공동체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이웃살핌이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밖에도 현장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담당하는 동주민센터 복지인력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방배동 수급 모자 가구의 비극은 코로나19 상황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이라며 “보다 촘촘한 공공의 복지망을 가동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로 사각지대 시민을 발굴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온정을 실현하는 복지로 위기에 놓인 시민을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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