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담뱃값 인상 추진에... 흡연자들 “그냥 담배 판매 규제하라”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대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흡연자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담배 판매를 막으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발표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하고,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인상 시기,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향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금액에 근접하게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OECD 평균 담뱃값은 7달러(약 7700원)다. 현재 담뱃값인 4500원보다 약 3000원 가량 인상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담뱃값의 70% 이상은 세금으로 구성된다. 담배소비세(지방세) 1007원, 개별소비세(국세) 594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등 총 3323원이다.

흡연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흡연자는 “코로나로 벌이도 시원치 않은데 담배 가격까지 올리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이럴 바엔 차라리 담배를 판매 금지 품목에 추가해라. 흡연자라는 이유로 받는 따가운 눈총도 견디기 힘든데 가격까지 올린다고 하니 정말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복지부는 담배 외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술은 종류에 따라 5~72% 정도가 세금으로 포함된다. 의료계 등은 그간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서민 물가 영향을 이유로 반려해왔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다른 나라에서 위해 품목에 어떻게 부담금을 부과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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