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전쟁′ LG가 웃었다...미국까지 끌고간 분쟁 씁쓸

[매일안전신문] 국내 굴지 기업인 LG와 SK가 벌인 배터리 전쟁에서 LG가 웃었다. 미국으로까지 끌고간 분쟁 결과라서 씁쓸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벌인 분쟁에서 LG 측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최종 심결(determination)을 통해 LG 측 주장을 인정했다.

ITC는 향후 10년간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한적인 배제 명령을 SK 측에 내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ITC는 S미국 내 포드, 폭스바겐 전기차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 수입은 허용했다. 포드에는 4년간, 폭스바겐에는 2년간 수입이 허용된다.

LG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2019년 4월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ITC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연방 준사법기관으로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배제명령을 내리거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중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ITC 결정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SK 측은 폭스바겐과 포드에, LG 측은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에 각각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해왔다.

SK 측이 이번 결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어 양측간 화해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SK가 항소하더라도 수입금지 명령이 풀리는 건 아니라서 SK의 미국 내 배터리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재계에서는 두 회사의 최고 수장들이 만나 합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배터리 시장을 놓고 벌이는 경쟁인데다가 양측간 감정의 골이 너무 깊다.

이번 결정에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가 명백히 확인됐다면서 SK이노베이션이 상응하는 합의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실질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아쉽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 배터리와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양질의 일자리를 수천개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하겠다”고 밝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걸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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