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충북제천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책위 ＂조성 백지화 해야＂

[매일안전신문] 쌍용C&E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을 준비 중이다. 1천700억원을 들여 영월공장 폐광산에 16년간 560만t의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가까운 지역 충북 제천·단양지역과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제천대책위(대책위)가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대책위에 따르면 6월 8일 저녁 지역 주민·학생들과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쌍용C&E 매립장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28일 쌍용C&E는 "매립장과 관련해 충북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의 자리를 갖지 못해 유감이다"며 제천·단양지역 소통 및 제천 송학면·단양 어상천면 마을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31일 "제천시 식수원 주변과 생태계의 보고인 람사르습지 주변에 쌍용C&E가 560만t의 전국 산업폐기물을 가져다 갖다 묻는다는 굳은 결심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변 주민들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길은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백지화하고 채굴이 사실상 종료된 폐광산을 친환경적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30일 충청북도의회가 전원표 의원(제천 제2선거구)의 주도로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이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평가는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도입됐다. 이후 2001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통합 운영됐다. 2009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환경영향평가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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