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코로나-19 재확산에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 모여 논의

[매일안전신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산보조금·WTO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 한국시간 오후 8시에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美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Tai) 대표가 특별 초청됐다.

오타와그룹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중견 회원국 중심의 개혁 소모임 그룹으로서 韓·EU·英·加·濠 등 총 14개 회원국이며 미국은 非회원국이다.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WTO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연말 예정된 12차 WTO 각료회의(MC-12)의 주요 의제인 수산보조금 협상, WTO 개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은 코로나-19로 야기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해 WTO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함에 공감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백신 등 필수 의료품의 차질 없는 생산·공급 등에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와 미래 유사 위기시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담은 ’오타와 그룹의 제안서‘에 WTO 회원국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에는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불필요한 수출제한 자제,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민관 및 국제기구 간 협력 강화, 무역원활화 조치 모범사례 공유 등이 있다.

아울러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은 캐서린 타이(Tai) 대표와 수산보조금 협상, WTO 개혁, 연말 각료회의의 성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수산보조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협상 상황을 평가하고 연말 각료회의까지 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수산보조금 협상은 현재 WTO에서 진행 중인 협상 중 유일하게 모든 회원국이 참여 중인 다자 협상이다.

또한, 현재 정체상태에 있는 WTO 기능을 개혁하기 위하여 미국과 오타와 그룹이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표명한다.

WTO 기능에는 3대 기능이 있다. 이는 입법- 협상을 통한 규범 설정, 집행- 규범의 이행 및 모니터링, 사법- 분쟁의 해결이다.

WTO 기능 정상화의 일환으로 연말 각료회의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유 본부장은 WTO가 코로나-19, 수산 자원 고갈 등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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