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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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폐업’ 월세만 나가는 소상공인, 계약 해지 가능해져
손성창 기자 2021.12.10
전용기 의원(사진=전용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임차인이 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 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전용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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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태아도, 산재보험 혜택받게 돼
손성창 기자 2021.12.10
장철민 의원(사진=장철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이 대표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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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가능해
손성창 기자 2021.12.10
최형두 의원(사진=최형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설이나 추석 명절 기간 중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선물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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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 유사회원 모집금지, 골프장 임의 편법예약 방지 가능성↑
손성창 기자 2021.12.10
김승원 의원(사진=김승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문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이 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대안 반영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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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피해 영상물, 수사기관 '초기 삭제·차단요청' 허용
손성창 기자 2021.12.09
홍정민 의원 2021국감(사진=홍정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수사기관이 직접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삭제·차단요청하고, 피해영상 자료 채증 등 응급조치 규정이 신설된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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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급경사지 붕괴위험'…민･관 합동 안전점검
손성창 기자 2021.12.09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매일안전신문] 경기도는 9일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겨울철을 맞아 재해 및 사고가 우려가 큰 도내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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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촉진사업 우대 지원대상에 '여성과 장애인' 포함돼
손성창 기자 2021.12.09
신영대 의원(사진=신영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 창업촉진사업의 우대 지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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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사주 맞교환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 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1.12.09
이용우 의원(사진=이용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자사주 맞교환 통해 실질적 우호적 의결권 행사하는 사례 존재한다. 이는 회사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로 이어져 왔다. 이에 이용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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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 에너지 효율성 강화, 3법 발의…탄소저감 '계획·정책' 실행속도 붙여
손성창 기자 2021.12.08
허영 의원(사진=허영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탄소저감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너지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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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40% ‘하락거래’, .하락거래 비중…올해 최고치
손성창 기자 2021.12.08
김회재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가 직전 거래대비 하락한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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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제도 전면 개선…법안 발의
손성창 기자 2021.12.08
김회재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법이 발의됐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은 8일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허위감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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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퍼' 취득세 감면, 50만원→75만원…대폭 늘게 돼
손성창 기자 2021.12.07
이형석 의원(사진=리형석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국내 최초 노‧사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양산되고 있는 경형 SUV ‘캐스퍼’ 신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50만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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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3곳, 2022 어촌뉴딜 ‘선정’…어촌 새활력 넣어 주게 돼
손성창 기자 2021.12.07
주철현 의원(사진=주철현 의원실) 해양수산부가 6일 발표한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 대상지 50개소 중 여수지역 돌산 금천항‧작금항, 그리고 화정면 화산항이 선정됐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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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스마트워치', 통화종료 후에만…신고내용 하달 가능 '왜?'
손성창 기자 2021.12.07
최춘식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피해여성 A씨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위치추적 겸 비상호출 장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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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산림청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 선정
손성창 기자 2021.12.07
주철현 의원(사진=주철현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은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산림청이 선정하는 2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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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금융활성화·워싱 방지제도 개선 방안마련, 토론회 개최
손성창 기자 2021.12.06
이용우 의원(사진=이용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ESG 금융 활성화와 워싱 방지 제도 개선 방안’토론회를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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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전환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손성창 기자 2021.12.06
미래차 전환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전환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사진=송옥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미래차 전환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전환 방향’이라는 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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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제한경쟁 한도액, 2.1억원→최대 6.5억원, WTO협정과 동일하게
손성창 기자 2021.12.06
이동주 의원(사진=이동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일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한도액을 WTO협정과 동일한 6억 5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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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시대, 실질적 해양자치권 확보방안 모색…국회정책토론회 개최
손성창 기자 2021.12.06
해양자치권 확보 국회정책토론회 포스터(사진=최인호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양자치권 확보 국회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부산시와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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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그린피 폭등, 편법·불법영업…해결책 마련한다 
손성창 기자 2021.12.06
임오경 의원 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박정 의원, 김승원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골프 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