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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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과 을, 적(敵)되지 않고 권리보전 '공정한 세상' 만들겠다…이재명 후보 “다짐"
손성창 기자 2022.01.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이재명 후보는 박홍근 전 을지로위원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위기도 닥쳐 왔지만 민생을 고달프게 만든 오래된 원인은 불공정”이라며, “수십 년 넘게 누적된 불공정은 갑과 을의 약탈적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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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교육정상화, 을지로위원회 '근본 해결책 모색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주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정책간담회'가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지난 11일 열렸다.이 자리는 지난 2017년 1월 LGU+ 전주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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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농촌 인구감소 위기 대응, 외국인력 맞춤형 제도 도입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지방소멸과 농촌 인구감소 위기 대응해 외국인력 맞춤형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에는 활력을 외국인에게는 좋은 일자리 제공해‘ 윈윈(win-win)’하자는 것이다.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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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향유 "문화예술 다변화·다양한 예술활동 활성화"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다변화를 꾀하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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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지원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및 우수 근로자 국내‧외 연수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신설될 전망이다. 우수근로자 지원 요건인 중소기업 근속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이다.신영대의원(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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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핵심기술·전략산업, 범국가적 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2022.01.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해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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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원주민 지원대책 마련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2022.01.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 보건복지위원회)은 3기 신도시 원주민의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1년 1월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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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각지대 ‘청소년 숙박앱 불법예약·딥페이크 악용문제’ 해결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이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범죄 사각지대로 지목되어온 청소년 숙박 애플리케이션 예약 문제와 딥페이크 영상물 악용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최근 몇몇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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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확진 7000명 넘으면 격리기간 10일서 7일로 단축...PCR 앞서 신속항원검사 활용
신윤희 기자 2022.01.14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1월말이나 2월 중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를 대폭 전환하기로 했다. 하루 확진자가 7000명 이상이 나오면 자가격리 기간을 현행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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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자, 성별 구분없이 보편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손성창 기자 2022.01.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경력단절자라면 성별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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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참사 재발 막을 '건축물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2022.01.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는 해체 작업자가 교통안전 및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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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속적·안정적 운영가능'하게 돼
손성창 기자 2022.01.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조 의원의 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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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산업재해 통계 정상화, 출퇴근·사업장 이동 중 사고도 포함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1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박대수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부정확한 산업재해 통계를 정상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재해의 정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사업장 간 이동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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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9일 오전 6시부터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남
김혜연 기자 2022.01.09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전국 일부 지역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됐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9일(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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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안전·통합정비,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지상부지 통합개발로
손성창 기자 2022.01.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비용 문제로 막혀있던 철도 지하화와 지상의 폐선부지 개발계획 통합 수립으로 사업성 높이는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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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시험형평성위해 '전공대학 이수자 포함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을 따라 전공대학 이수자도 포함해 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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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음식·숙박업 카드사용,코로나 이전 대비 '18.3% 감소'
손성창 기자 2022.01.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강화된 거리두기에 12월 음식·숙박업 카드사용액이 코로나 이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카드사용액은 언택트 소비가 소비증가를 견인하며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김회재 의원(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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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통한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 소액주주 보호방안 마련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자회사 물적분할 동시 상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6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자들은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과정이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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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자원재활용 체계확립', 정책토론회 개최
손성창 기자 2022.01.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고품질 자원재활용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지난해 9월, 식품용 용기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허용하는 식약처 고시가 개정됐다. 고시개정으로 향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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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 악화 폐업 시 임대차 중도 해지 가능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김혜연 기자 2022.01.05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손님이 끊겨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달 임대료가 밀려 자영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