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Search: 2,902건

thumbimg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보험료 산정…합리적으로 이뤄져야
손성창 기자 2021.12.24
정희용 의원(사진=정희용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농어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나 보험료율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 ...

thumbimg

먹는 치료제 도입, "바쁘다 바빠" .... 백신 도입 반면교사로 삼아야
김혜연 기자 2021.12.24
22일(현지시간) FDA는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Paxlovid)를 사용 승인했다.(사진, 워싱턴 포스트) [매일안전신문] 전세계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을 위한 쟁탈전을 보이고 있는 ...

thumbimg

재난 시, '전통사찰·등록문화재'…복구 지원 추가
손성창 기자 2021.12.23
유정주 의원(사진=유정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재난 시 전통사찰과 등록문화재 복구 지원을 추가하게 될 전망이다.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thumbimg

집단해고 남해화학 비정규직, '고용승계·원직복직' 협상타결
손성창 기자 2021.12.23
김회재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집단해고됐던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 33명의 고용승계와 원직복직 협상이 타결됐다. 이와 관련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은 23일 환영의 뜻을 표했다. ...

thumbimg

11월 서울 아파트거래 절반, 최고가 대비 수 억원 하락…아파트 다수
손성창 기자 2021.12.23
김회재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최고가 대비 하락한 거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 억원 이상 하락한 아파트도 속출해 서울의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

thumbimg

미성년자의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성인과 같이 처벌
손성창 기자 2021.12.23
김용판 의원(사진=김용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중학생 11명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중학생들이 무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최근 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와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 못지않게 흉포화되면서 심각한 ...

thumbimg

고양지방법원 승격위한 감담회, '이동연 고양지원장'과 준비현황 논의
손성창 기자 2021.12.22
고양지방법원 승격위한 간담회(사진=홍정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고양지방법원 승격의 필요성과 승격을 위한 제반 여건 준비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은 2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 ...

thumbimg

식약처, 화이저 먹는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검토 착수 ... 코로나 펜데믹 변곡점 될 수도
김혜연 기자 2021.12.22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서 사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노라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입사인 한국화 ...

thumbimg

코로나 확진자 병상 대폭 확충 계획 ... 1월 확진자 1만명도 예상
김혜연 기자 2021.12.22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에서 본부장이 치료 확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YTN뉴스) [매일안전신문]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방역조치 완화로 ...

thumbimg

외국인노동자 산재사망 사업장, 고용허가 제한
손성창 기자 2021.12.21
윤미향 의원(사진=윤미향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외국인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업장에 고용허가를 제한하게될 전방이다. 윤미향(무소속,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이 21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thumbimg

철도·도로·하수도 등 전국 노후 기반시설 더욱 체계적으로 꼼꼼히 관리한다
신윤희 기자 2021.12.21
철도. [매일안전신문] 노후화한 전국 기반시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더 꼼꼼히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제3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열어 부산 등 15개 광역자치단체별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

thumbimg

댐 친환경 활용사업에 '정원조성 포함' 추진
손성창 기자 2021.12.21
허영 의원(사진=허영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일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thumbimg

기획부동산 투기우려 수원시 등 14개 시군, 경기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손성창 기자 2021.12.21
경기도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사진=경기도) [매일안전신문]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 ...

thumbimg

문 대통령, "코로나 병상확보 전적 정부 책임...특단 조치 통해 의료 대응역량 확충할 것"
신윤희 기자 2021.12.20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을 위한 대통령 특별 ...

thumbimg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즉각적인 재정 지원'으로 살려내야
손성창 기자 2021.12.19
김은혜 의원(사진=김은혜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성남시 야탑 종합버스터미널이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휴업을 결정해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터미널 정상 운영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귀추가 주목된다. ...

thumbimg

특허심판, 심판관 제척사유 규정·불필요 절차생략…공정·신속·효율적 심판처리 가능
손성창 기자 2021.12.17
이장섭 의원(사진= 이장섭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특허심판에 있어 심판관 제척사유를 정확하게 규정해 불필요 절차생략하고, 공정·신속·효율적 심판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장섭 국회의원(더불 ...

thumbimg

인재양성정책, '국가 차원 종합적·체계적 토대' 마련한다
손성창 기자 2021.12.17
서동용 의원(사진=서동영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17일(금)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정책 컨트롤타워 수립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 ...

thumbimg

김포공항·주변지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3조원 투자
손성창 기자 2021.12.17
진성준 의원(사진=진성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김포공항 및 주변지역이 3조원이 투자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은 “정부가 김 ...

thumbimg

주택임대관리업자, 임대인 대신 임대차계약·임대료징수 등…위탁업무 수행
손성창 기자 2021.12.17
이병훈 의원(사진=이병훈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최근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을 위탁받은 위탁관리사업자가 세입자에겐 전세 계약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사기행각이 드러나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세입자 보호 ...

thumbimg

임대차계약에서 발생,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 보호' 가능해
손성창 기자 2021.12.16
이병훈 의원(사진=이병훈 의원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월세 계약 위탁받고 세입자에겐 전세 계약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대 사기 행각이 빈번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인과 관리업체 간 계약성립 확인 절차 강화할 필요한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