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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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국내 미래연구 한계와 도전과제 다룬 '국가 미래전략 Insight' 발간
손성창 기자 2022.05.1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 미래전략 Insight' 제45호(표제: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를 16일 발간했다.이번 호는 국내 미래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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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 추경 편성 속,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예산 '1조 4천 500억원' 삭감
손성창 기자 2022.05.1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정부가 첫 추경을 편성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예산을 1조 5천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으로 시름이 깊어진 무주택 서민들이 적시에 정책 지원을 받을 기회조차 잃어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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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에서 오리발 방지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손성창 기자 2022.05.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과 지방세기본법에 비밀유지조항이 있다. 그러나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법에도 '비밀유지 조항 예외'를 두고 있어 해당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 예외에 대한 조항은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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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업계 경쟁력 강화·소비자 보호위한 '중고차매매 공제조합 설립해야'
손성창 기자 2022.05.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중고차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13일 중고자동차매매 공제조합 설립법(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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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설치해야
손성창 기자 2022.05.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하천 내에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13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힌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에는 하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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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등에 영향을 줄 미성년자 등의 논문·연구실적 등 '매년 실태조사해야'
손성창 기자 2022.05.1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 매년 실태조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이번 개정안에는 교육당국이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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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과 주간활동 동시수급시, 장애인 서비스 차감제도 폐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5.1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확장형)를 동시 수급한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이 차감된 장애인이 2022년 3월 형재 13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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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절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위탁해야
손성창 기자 2022.05.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민과 요양기관의 편의는 높이고, 개인의료정보 유출은 방지하기위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위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9일 오후, '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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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쌀 12만 6천 톤 시장격리 매입 절차 추진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5.08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별 산지 유통 업체 재고 파악, 정부양곡창고 여석 확인, 현장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시장격리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매입 계획을 공고했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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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일자리 지원 사업 70억 7000만 원 투입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5.05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2022년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로 고용 창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울산시는 5일 자동차부품산업의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고용안정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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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 금메달, 북구 사격팀 단체전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5.05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 북구 사격팀이 제5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사격대회 트랩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북구 사격팀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구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클레이 부문에 출전해 트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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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발급처,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5.0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예술인이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예술활동증명’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발급처를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확대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이는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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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2년, 어린이 교통안전…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 6%→52%로
손성창 기자 2022.05.0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 분야에 큰 경각심을 일으킨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2년이 경과했다. 강훈식 의원이 4일 행전안전부(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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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강소 특구, 1호 첨단 기술기업 현판식 개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5.04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주)클리노믹스가 울산시 제1호 첨단 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5월 4일 오전 11시 울산과학기술원 제4공학관 110동 내 주식회사 클리노믹스(대표 박종화, 정종태)에서 울산 울주 강소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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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5.04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지방세 환급 세액 발생 즉시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발송, 공공 알림 문자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급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울산시는 4일 시, 구·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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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학대 및 성범죄 등 저지른자로부터 '더욱 보호해야'
손성창 기자 2022.05.0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장애인 근로자를 학대 및 성범죄 등 저지른자로부터 더욱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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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기부금 '세제 지원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5.0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사회적 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교육위원회)은 지난 3일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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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사업 추진협의회 설치 명시, ‘트램사태 방지법’ 발의
손성창 기자 2022.05.0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까지 포함된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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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순조롭게 '착착 진행'
손성창 기자 2022.05.0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유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 2022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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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윤리경영 실천 서약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5.01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윤리경영 실천 서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지를 강조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8일 산업정책 연구원이 주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는 윤리경영포럼의 ‘2022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