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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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유통망 확충·국외진출 등…정부 재정지원 '법적근거' 마련
손성창 기자 2021.12.16
신영대 의원(사진=신영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1인 창조기업의 국내‧외 유통망과 1인 창조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이 ‘1인 창조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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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MOU, 의무적 공시통해 '실효성 제고’ 추진
손성창 기자 2021.12.15
신연대 의원(사진=신영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공공기관 업무협약 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은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체결 현황과 추진 현황, 이행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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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위헌소송 허위·과장 마케팅 논란…위헌청구여부 무관 '종부세 환급입장'
손성창 기자 2021.12.15
유경준 의원(사진=유경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국세청이 종부세 위헌소송 허위·과장 마케팅이 논란이 되자 위헌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 환급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이 유경준 의원(국민의 힘, 서울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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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중고 채팅거래·직거래 '분쟁해결' 돕게 돼
손성창 기자 2021.12.15
김상희 부의장(사진=김상희 부의장) [매일안전신문]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과 같이 휴대폰 앱을 이용하는 중고거래가 증가하며 관련 분쟁 역시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간 채팅거래·직거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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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 신흥지구대 증축 예산통과, 안전한 수정구로 '주민 불편해소'
손성창 기자 2021.12.15
고등119안전센터 조감도(사진=김태년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성남 신흥지구대(수정구 시민로150) 증축을 위한 예산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수정)에 따르면 신흥지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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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4단계 연내 착공 확정, '교통대란 우려' 해소
손성창 기자 2021.12.14
9호선 4단계 노선도(사진=진선미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1, 3공구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30일부터 착공된다. 이에 교통대란이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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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정부 대책 마련 등 촉구
손성창 기자 2021.12.14
홍정민 의원(사진=홍정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설훈 의원(경기 부천을), 이학영 의원(군포), 김병욱(성남분당을),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과 국회의사당 소통관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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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주택자산 하위 10% 69배, 자산불평등 완화위한 '부의 재분배' 시급
손성창 기자 2021.12.14
김회재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상위 1%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하위 10% 대비 약 5배에 달하고, 주택자산가액은 수십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도 1만 여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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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 명확·일관된 '방사선 안전기준 부여'…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 수립…法 근거마련
손성창 기자 2021.12.14
부처별 방사선방호 담당 분야 및 관련 법령(사진=김상희 부의장실) [매일안전신문] 원안위, 환경부 등 방사선 이용 및 안전규제 담당하는 정부 부처 및 관련법 다수지만, 이에 반해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명확한 안전기준을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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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전앤파이터 e스포츠 리그, ‘DPL 2021 WINTER’ 결승전…12월 14일 실시
손성창 기자 2021.12.13
‘던전앤파이터’ e스포츠 리그 ‘DPL 2021 WINTER’ 로고(사진=넥슨) [매일안전신문] 넥슨은 오는 14일 온라인 액션게임 ‘던전앤파이터(던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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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액 21%→25.3%, 지방소비세로 전환…지자체 재정자립 기여
손성창 기자 2021.12.13
김철민 의원(사진=김철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부가가치세 세액 25.3%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게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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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에 수의계약 공급같은 ‘조성토지 제멋대로 처분’, 사실상 불가능해져
손성창 기자 2021.12.13
홍정민 의원(사진=홍정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성남시 대장동 5개필지를 화천대유에 수의계약해 공급한 것과 같은 ‘조성토지 제멋대로 처분’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자체 등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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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름수해 원인 '국민감사청구' 기각·각하, 감사원 후속대안 마련해야
손성창 기자 2021.12.12
소병철 의원(사진=소뱡철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감사원이 지난 11월 30일에 내린 '2020년 여름 수해 원인 관련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각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후속 대안 제시를 촉구하는 의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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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 철도안전 시스템 구축, 국가·철도운영자 및 종사자·이용자도 참여
손성창 기자 2021.12.12
진성준 의원(사진=진성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사전 예방적인 철도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철도안전정책 수립 과정에 국가와 철도운영자뿐만 아니라 철도종사자와 철도이용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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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분노이용 ‘소송장사’ 만연, 종부세 돌려받아주겠다…위헌청구비용 요구해
손성창 기자 2021.12.12
유경준 의원(사진=유경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최근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분노를 이용해 ‘소송장사’ 만연하고 있다. 여러 단체에서 종부세 돌려받아주겠다며 위헌청구비용 요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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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권 연령, 19세에서 18세로 하향…19금 벽 깨졌다
손성창 기자 2021.12.11
김경협 의원(사진=김경협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국민감사청구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된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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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의 불공정 행위 개선 및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하게 돼
손성창 기자 2021.12.11
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4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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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20%, 화상 경마장 위치한 자치구에 '먼저 배분'
손성창 기자 2021.12.11
서영교 위원장(사진=서영교 위원장실) [매일안전신문] 경마·경륜·경정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기초지자체에 레저세 20%가 먼저 배분된다. 현재 10조 수준의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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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개혁·스타트업 기업 전망·혁신기업사례 공유, 세미나 개최
손성창 기자 2021.12.11
양이원영 의원(사진=양이원영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전력시장 개혁과 스타트업 기업의 전망, 혁신기업사례 공유’ 세미나가 9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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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국가연구개발사업 인문사회 연구 제외하게 돼
손성창 기자 2021.12.11
이용우 의원(사진=이용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 개정안) 2건과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1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