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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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소방청 합동 발표...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중독의 제도개선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1.25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도개선을 통해 질식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소화약제인 이산화탄소의 방출에 따른 질식과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 방지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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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정수 획정시', 지역대표성과 읍·면·동수 고려…최소 2인으로 보장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2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시·도별 지역구 읍·면·동 수를 고려해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2명으로 하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지역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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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차량 '주거지 주차문제', 해결 방안 마련된다
손성창 기자 2022.01.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주거지역의 캠핑용자동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최근 코로나19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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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건환경연구원, 질병 관리등급제 실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1.24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이 기존 4종에서 6종으로 확대되고 질병 확대 자율 방역의무를 강화된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질병 관리등급제 실시로 살처분 보상금감액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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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후보, '과학기술정책 질의서’ 답변…미래 전략사업 육성 등 공통점 많아
손성창 기자 2022.01.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주요 대선 후보 캠프들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공약 관련 질의서’ 답변서가 24일 공개됐다.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인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은 작년 6월 반도체 전쟁 백서이자 한국경제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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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 어린이집 운영·근무…'원천봉쇄·금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이 ‘성범죄 전과자는 어린이집 운영 및 근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배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보육환경에 변화에 따라 유치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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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일과 사회생활 '잘 뒷받침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장애인 공무원의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해 일과 사회생활 잘 양립하도록 뒷받침될 전망이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장, 전북 군산)은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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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 근무 장애인들, 인트라넷 접근성 보장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2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인트라넷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한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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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어린이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실시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2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남녀 어린이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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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예우와 가족⋅유가족 지원, '현실적으로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2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장기기증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설립, 가족⋅유가족에 교육 급여⋅취업 보호 등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신영대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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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5만원 인상, 음식물 가액 현실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1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됐다.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을, 정무위원회)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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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이용,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예방·즉각 대응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1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 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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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거부 금지의무,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1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동물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은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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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시공 후 검사 '의무화'
손성창 기자 2022.01.1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시공 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층간소음 저감과 더불어 이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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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등 발생 사용후전지 재사용, 안전성 평가 검사제도 도입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1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8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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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강간치사·유기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 공소시효 폐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1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도피 수단으로 여겨졌던 공소시효 제도를 국회에서 다시 개정하는 작업에 나섰다.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범죄와 강간치사·유기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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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민군에 '희생 유족들', 배상·보상길 열린다
손성창 기자 2022.01.1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등 침략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적절한 배·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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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앞으로 무허가 등 위해 의료기기 판매 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강수진 기자 2022.01.18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의료기기 안전 강화를 위해 앞으로 무허가 등 위해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 판매금액의 최대 2배 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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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바이러스성 장염(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국가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1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장염(로타바이러스 장염·Rotavirus enteritis)의 예방접종을 국가가 지원할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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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설·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거소투표 법적근거 마련
손성창 기자 2022.01.1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의 거소투표 근거를 마련될 전망이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이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의 거소투표 근거를 마련한 '격리자 투표권 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홍정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