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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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이동노동자 쉼터…‘휴 다방’ 설치
손성창 기자 2021.12.06
고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휴 다방’ 설치(사진=고양시) [매일안전신문]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오는 14일 화정역 광장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배달, 택배, 대리운전 등에 종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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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등 2개사 보툴리눔 제제 '품목허가 취소',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손성창 기자 2021.12.05
휴젤 강원도 춘천시 본사(사진=휴젤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2월 13일자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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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경기도 특별단속 실시
손성창 기자 2021.12.05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매일안전신문] 경기도는 제3차 계절관리기간인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 단속&rsqu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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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빈집 관리강화, 빈집 통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매년 작성·관리해야
손성창 기자 2021.12.05
진성준 의원(사진=진성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국토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빈집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한국부동산원·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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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사기 횡행, ‘비트코인 수익보장’ 외면해야…피해액 3조 육박
손성창 기자 2021.12.05
서영교 의원(사진= 서영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유사수신 사기 횡행하며 작년대비 피해액 1272% 급증했다. 서영교 행전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 갑)에 따르면 직접 받은 보이스피싱 문자전화 02-51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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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연말 '이웃사랑성금' 500억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손성창 기자 2021.12.04
1일 성인희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가운데), 조흥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왼쪽에서 세번째) 등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에서 연말 이웃사랑성금 전달식을 가졌다(사진=삼성전자) [매일안전신문] 삼성은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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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특성 반영 ‘연구개발성과평가법’, 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2021.12.04
조명희 의원(사진= 조명희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를 할 때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했는지 고려토록할 수 있게 됐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 국방위원회)이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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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내 유료상품, 확률정보 공개·표시 의무화
손성창 기자 2021.12.04
전용기 의원(사진=전용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내 유료 상품의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및 표시를 의무화하게 된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확률형 아이템처럼 게이머가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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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덟 어른’보호종료아동, 만 24세로 기간연장 등…국가보호법 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2021.12.04
홍정민 의원(사진=홍정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만 24세로 보호종료기간 연장, 자립정착금 국가지원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근거 마련됐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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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2021.12.04
조명희 의원(사진= 조명희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당초 예정된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된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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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2022년부터 조특법상 세제혜택 지원대상…정식 운동종목으로
손성창 기자 2021.12.03
유경준 의원(사진=유경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e스포츠가 2022년부터 조특법상 세제혜택 지원대상인 정식 운동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기획재정위원회)이 e스포츠 진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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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국민불편 해소, T맵·네이버·카카오에…요소수 정보공개 시스템 마련
손성창 기자 2021.12.03
정희용 의원(사진=정희용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요소수 문제의 대응실패에 대해 지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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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요건, 중소기업·중견기업…연매출 4천억원까지 확대
손성창 기자 2021.12.03
이영 의원(사진=이영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 의원(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기업활력 법안(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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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은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한 ‘첫만남 이용권’ 지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2021.12.03
서영석 의원(사진=서영석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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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 80%, 할인판매 확정…농민부담 경감
손성창 기자 2021.12.03
주철현 의원(사진=주철현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요소를 포함한 무기질비료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내년도 비료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화학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할인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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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51사단·희망사, 6.25 참전용사에 ‘희망박스’ 전달
손성창 기자 2021.12.03
‘현대로템·51사단·희망사, 6.25 참전용사 사랑의 희망박스 전달행사’를 개최(사진=현대차그룹) [매일안전신문] 현대로템은 지난 1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육군 51보병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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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산재법, 국회 환노위 통과…유해업무 환경노출 근로자 자녀도 산재 혜택
손성창 기자 2021.12.02
장철민 의원(사진=장철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이 대표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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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 걱정없이 육아휴직, 육아휴직 자동등록제도 법제화 추진
손성창 기자 2021.12.02
남인순 의원(사진=남인순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일하는 모든 부모가 걱정 없이 자녀를 함께 돌보는 방안 중 하나로 ‘육아휴직 자동등록제도’ 법제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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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학생 40% 이상, 대학입학과정 中…'충분한 교육지원 못 받아'
손성창 기자 2021.12.02
김철민 의원(사진=김철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되고,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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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증 위조·변조로 영업, 노래연습장업주 '행정처분 면제돼야'
손성창 기자 2021.12.02
김용판 의원(사진=김용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폭행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