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고용부-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담길 정책.입법과제 집중 논의

▲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신기자] 고용노동부가 노사정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담길 정책.입법과제를 집중 논의한다.

고용노동부가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24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2015년 노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에 달하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뜻을 모았고, 그간 제도와 관행 개선을 지속하여 2023년 처음으로 실노동시간이 1,800시간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보다 151시간 긴 장시간 노동으로 일.가정 양립, 산업재해 감축, 노동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노사정이 참여하는 추진단은 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 가정 양립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공동 단장이며, 노.사.정 및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되었다.

첫 회의에서는 김영훈 장관이 “실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생.고령화 심화, 인공지능(AI) 확산 등 구조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핵심 방안으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의 축사를 했고,  ▲‘추진단 구성.운영계획’ (고용노동부),  ▲‘인공지능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노동시간 단축 관점에서)’ (한국은행 오삼일 고용연구팀장),  ▲‘노동시간 단축 현장 사례’ 발표 (㈜비에이에너지, (주)한독) 등이 이어졌다. 이후 위원들은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과 개선 방안,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3개월여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성 향상,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다방면의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논의 내용을 담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추진단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노사관계자와 국민이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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