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 전문조사’ 상설기구 시급

▲ 사진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 조사를 위해 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사례를 소개하며 해외 동향 토론회를 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는 지난 18일,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관해 해외 사례를 본보기 삼아 향후 조사의 발전 방향과 피해자 배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주요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배상, 재발방지 조치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부랑인 시설 이외에 아동.장애인.여성 등에 대한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의 전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피해자의 배 보상을 위한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개인이 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여러 한계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 조사의 해외 동향과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한별 사무국장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모두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만을 조사하는 상설 독립 부서를 설치해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한 시설이나 국가의 허용 아래 민간이 운영한 시설도 국가책임으로 인정하여 배 보상 제도를 준비 중에 있다”면서 “한국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더욱 전문적인 조사를 위한 상설 기구 설립 및 피해 생존자 중심의 배 보상 제도 설계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라고 제언하였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의 피해에 대한 진실규명에 그치지 않고 시설 수용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고견은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조사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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