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홀덤펍 불법 도박행위 엄정 대응...경찰, 집중 단속 실시

▲ 홀덤펍 내 불법도발 검거 현장(사진: 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홀덤펍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이날부터 7월 14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해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혐의로 총 1004명(구속 8명)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 약 46억 5000만원을 몰수·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덤펍 등의 불법 영업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드권 관련 의혹 등 변종 위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잇음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또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2월 경찰청이 올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 약속 제5호로 공포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경찰은 우선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받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주범인 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될 경우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또 올해에는 그 위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시드권, 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에 대해 면밀히 들어다볼 예정이다.

최근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도박개장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발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요건 해당 시 개정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불법 도박장 운영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미 불법 도박행위로 신고되었으나 단속하지 못했던 홀덤법 관련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박행위자라도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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