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복지부, AI·인구변화 대응 미래사회보장포럼 개최

▲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 개최 계획 [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AI·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사회보장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로얄호텔서울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대전환, 디지털 전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미래 사회보장 과제를 논의하고 향후 사회보장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포럼은 단발성 행사로 운영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공론의 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은 지난 5월 26일 발표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이행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학계가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첫 포럼 이후 핵심 주제별 분과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간다.

분과는 모두 3개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대응, 두 번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 세 번째는 기본소득·돌봄·의료 분과다. 각 분과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부서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제1차 포럼에서는 세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사회보장 방향과 역할을 다뤘다. 이 세션에서는 AI 전환이 경제·사회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응하는 사회보장 체계의 방향이 논의됐다.

발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기태 박사와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가 맡았다. 이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박사가 좌장을 맡고,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박사, 서울대학교 이종성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두 번째 세션은 지방분권 시대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주제로 진행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역할 분담 방안, 지역을 살리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이배 전문위원과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정지영 소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전북대학교 김미옥 교수가 좌장을 맡고, 동덕여자대학교 남기철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김진석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부원장이 토론했다.

세 번째 세션은 기본사회 구현과 미래 사회보장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대안적 소득보장 모델, 기본서비스로서의 돌봄·의료 체계 구축 방향, 청년층의 소득공백과 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다뤄졌다.

소득 분야에서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은민수 원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박사가 발표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주희 박사가, 의료 분야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가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포럼에서 제기된 미래 사회보장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심층 분석이 필요한 과제는 한국사회복지학회 등과 연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12월 ‘미래 사회보장 정책 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AI·디지털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 제도의 보완을 넘어 미래 사회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청년 세대가 탈노동, 소득 공백, 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는 만큼 청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연구와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사회보장 정책과 제도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