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변호사 칼럼] 뺑소니사고, 사각지대란 없다… 튀어도 무조건 잡히는 과학수사의 덫

[매일안전신문]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거대한 공포와 당혹감에 휩싸이게 된다. 특히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면 "일단 이 순간만 모면하고 보자"는 잘못된 충동에 사로잡혀 페달을 밟고 현장을 이탈하곤 한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벌이는 가장 어리석은 도박이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도로 위에서 뺑소니를 치고 붙잡히지 않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사방을 촘촘하게 감시하는 고화질 CCTV, 도로 위 모든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스마트폰 위치 추적과 AI 기반의 동선 분석 기술은 도주한 운전자를 단 몇 시간, 길어야 며칠 내에 찾아낸다. 현장을 잠시 벗어날 수는 있어도 수사망을 빠져나갈 길은 없다. 튀어도 무조건 잡힌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법적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지배를 받는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는 순간,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규정하는 도주치상(뺑소니)으로 범죄의 체급이 완전히 바뀐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만 입었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된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실무상 뺑소니사고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사법부가 이를 위법성이 극도로 높은 악질적인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를 받게 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며 실형 선고 가능성 역시 매우 커진다. 불법을 감추기 위해 선택한 도주가 오히려 자신을 감옥으로 밀어 넣는 최악의 부메랑이 되는 셈이다.

뺑소니로 적발된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에서 가장 많이 내세우는 변명은 "사고가 난 줄 정말 몰랐다"거나 "스치기만 해서 사람이 다쳤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차량의 파손 상태, 사고 전후의 운전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예외 없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뺑소니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의 행동 타임라인과 객관적인 정황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해야 한다. 사고 인지 여부를 차량 블랙박스의 오디오나 타격 궤적을 통해 과학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만약 도주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뺑소니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대가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생명에 대한 경시와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피할 수 없다. 인신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로엘 법무법인 장영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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