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복무환경 개선 및 권익 제고 앞장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병무청이 열악한 복무 여건과 선상 내 괴롭힘 발생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복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간 1,000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을 해운·수산업 분야에 배정하며, 현재 132개 업체에서 2,800여 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다.

병무청에서 실시한 승선 복무 중 취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4.1%가 중도 포기 사유를 열악한 근무조건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열악한 근무조건의 유형 중 58.7%가 장기 승선에 따른 사회 단절감이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장기간 고립된 선박에서의 열악한 복무 여건과 선상 내 괴롭힘 발생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무청은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 내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인터넷 등 별도 통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2023년부터는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복무 선박에는 승선근무예비역 인원 배정을 제한하고 있다.

2023년에는 복무만료자를 다수 배출한 근로여건 우수 업체에 연간 배정 인원의 10%인 100명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제도 개선하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승선근무예비역이 안전한 환경에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