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경찰, 딥페이크영상물 집중단속...7개월간 963명 검거

▲ 경찰 로고(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20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등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 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이 협업하여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집중단속 시행 이전에는 267명 검거, 8명을 구속했으나, 집중단속 시행 이후에는 260% 증가한 963명 검거, 53명을 구속했다.

연령대 현황으로는 10대 669명(촉법 72),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을 각 검거하여, 10대·20대가 전체 검거 인원 중 93.1%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성적 허위영상물의 주된 게시·유통수단이었던 텔레그램과의 지속적인 협의 노력을 2024년 10월 공조관계를 구축하고, 올해 1월에는 일명 ‘자경단’ 사건의 총책을 검거하는 등 검거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서울경찰청은 2020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및 가학적 성착취를 가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총책) 등 총 54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했다.

인천경찰청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학생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을 개설한 후 허위영상물을 약 270회 유포 등을 한 피의자 등 총 15명을 검거하여 8명을 구속했다.

이외에도 경기북부경찰청이 2023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딴 텔레그램 방을 개설·운영하며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영상물 약 1100개를 제작·유포한 피의자 등 총 4명을 검거(구속 1명)했으며, 부산경찰청이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텔레그램 방을 개설·운영하며, 성착취물 약 300개를 유포한 피의자 1명을 검거(구속 1명)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1만535건의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및 피해자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 보호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10대 피의자가 다수인 만큼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3~4월)에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하고, SNS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도 배포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위장수사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난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역시 계속 고도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딥페이크를 ᅟᅵᆼ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 및 시청만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유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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